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서울시가 서울시내 1만 8000여 결식우려 아동들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꿈나무카드’를 30일부터 서울시내 13만여 모든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급식 선택권이 확대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꿈나무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서울시내 전체 일반음식점의 5% 수준에 불과했던 7000여개소에서 13만여개소로 20배 가까이 전면 확대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주점, 포차, 카페와 같이 아동급식 부적합업소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으로 사용처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가맹점 확대를 위해 꿈나무카드 제휴사인 신한카드사,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가맹점 지정 방식을 전면 개편했다. 기존에 음식점이 가맹을 신청하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서울소재 신한카드 가맹점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다.
그동안 가맹점 선택의 폭이 좁아 아이들의 이용이 편의점, 제과점으로 편중되면서 영양 불균형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코로나19로 등교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기화되고 학교 급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저소득층 아동들의 영양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가맹점 확대와 함께 꿈나무카드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울시꿈나무카드’ 앱도 30일 출시한다. 앱을 통해서 가맹점의 분포를 지도에서 한 눈에 직관적으로 조회할 수 있고, 잔액도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은 서울시 홈페이지 내 꿈나무카드 가맹점 조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꿈나무카드 이용 아동들의 낙인감 해소를 위해 2019년 9월부터 카드시스템을 전면 개편했다. 일반 카드디자인의 IC카드로 전면 교체해 사업주가 별도 결제방법을 숙지하지 않고도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결제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서울시는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단가 현실화를 위한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급식지원 단가로는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이 한정돼 있는 만큼 아이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급식단가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은 “꿈나무카드 가맹점이 사실상 서울시내 모든 식당으로 확대되면서 결식우려 아동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보다 다양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결식우려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꿈나무카드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