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폭염 때 무료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료 문제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과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 확대를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별 전력량계’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
전력량계는 주택의 전기 소비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월 최대 2만 원까지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 중이다.
문제는 다가구 주택 등에 살고 있어 하나의 전력량계를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 복지할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한전 고객번호가 없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에 도는 한전고객번호가 없는 전력량계 공동사용가구 중 ▲1순위 :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대상 가구 ▲2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순) 중 독거노인가구 ▲3순위 : 차상위계층(한전 전기요금 할인대상) 중 독거노인가구 순으로 200가구를 선정, 도비 2억 원을 투입해 ‘개별 전력량계’를 무료로 설치한다.
도는 5월 중 올해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대상 705가구에 대해 ‘개별 전력량계’ 설치 희망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200가구를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여기서 200가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각 시·군을 통해 2순위에서 나머지 가구를 선정하고, 거기서도 마감되지 않으면 3순위 중 잔여 가구를 선정한다.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은 도내 저소득층 독거노인 가구에 냉방기기(벽결이형 에어컨)을 무료로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고양(30), 성남(60), 화성(60), 남양주(45), 안양(50), 평택(65), 시흥(45), 의정부(40), 김포(27), 광주(30), 하남(20), 오산(20), 양주(65), 이천(10), 구리(25), 안성(3), 포천(45), 양평(20), 여주(45) 등 19개 시·군 705가구다.
개별 전력량계 설치로 도는 연간 20만 원 정도 독거노인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에너지취약계층의 경우 대부분 임대(월세)거주형태가 많아 한전 전기요금 할인 대상자임에도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사업이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고양시 등 11개 시·군 독거노인 26가구를 대상으로 개별 전력량계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