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박남춘 인천시장은 그동안 공을 들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 노선 축소 방침 발표와 관련, Y자(검단・청라) 노선을 포함한 서울 연장을 정부에 강력 건의했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가‘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통해 GTX-D 노선을 김포-부천으로 축소한 데 따른 것으로, 오는 6월 관련 사업의 확정・고시 전까지 인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박남춘 시장은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를 찾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관계자들과 만난 뒤 청라와 검단 두 노선이 서울로 이어지는 Y자 형태의 GTX-D 노선이‘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 시장은 GTX-D 노선 축소에 반발하며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인천시민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박 시장은 오는 29일에도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릴레이 간담회를 갖고 관련 사업 건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인천시는 수도권 서부권 발전을 선도하게 될 GTX-D 노선 반영을 위해 지난 2019년 말부터 국무총리실・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국회, GTX-D 관련 지자체를 상대로 49차례에 걸쳐 협의에 나선바 있다.
또 지난해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Y자로 이뤄진 GTX-D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하고, 이를 국토부에 반영해줄 것을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박 시장은 이번 정부고위 관계자와의 릴레이 간담회에서 GTX-D Y자 노선 이외에도 이번 공청회에서 누락된 ▲제2공항철도 ▲서울5호선 검단 연장과 추가 검토 사업으로 반영된 ▲서울2호선 청라 연장 등 3개 노선도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인천 서북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GTX-D가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폭 축소 반영된 것은 수도권 내에서 교통 불균형을 더욱 고착화 시키는 것”이라며“우리시의 의견이 담긴 Y자 노선, 서울 연장을 다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이번 계획이 오는 6월 확정・고시 전까지 인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와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우리 인천은 GTX-B 노선처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유치를 이뤄낸 기억이 있는 만큼 GTX-D노선 또한 반드시 시민들과 함께 이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 사업 선정 등을 담당하고 있는 기재부를 비롯해 교육부 관계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지정, 바이오 부생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국립대학병원 건립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등 내년도 국비확보 목표액 5조원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