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수원시민들이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원시가 다양한 인프라 정비에 나선다.
수원시는 올해 내에 광교신도시 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PM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부스형 전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PM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경기도의 ‘PM 시범지구 및 전용주차장 사업’으로 선정돼 도비 2억4천만원을 지원받아 진행된다.
우선 광교중앙역과 광교역 등에서 PM을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경로를 선정해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알린다.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로로 PM을 유도, 광교중앙역에서 경기대·아주대·인근 대기업 등으로 안전하게 연결되면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인근 대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구간이 단절된 부분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PM용 안내판과 제한속도 표시 등을 곳곳에 설치해 안전성을 높인다.
주요 역사 주변과 수원컨벤션센터 및 인근 대학교 주변에는 전용 주차 공간을 조성한다. 이 중 광교중앙역 인근에는 부스형 주차시설을 설치해 공유형 또는 개인형 PM이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 곳곳에 설치된 자전거 주차라인을 정비해 PM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활용도를 높인다. 자전거 주차라인 100개소에 PM이 공유할 수 있는 노면 표시를 하고. PM 전용 주차라인도 50개소를 추가한다. 자전거 주차라인 500개소는 재도색한다.
수원시는 오는 5월 13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으로 PM 관련 규정이 강화되는 만큼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안전 문화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개정안 시행으로 만 16세 이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PM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인명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야간에는 등화장치를 작동해야 한다.
동승자와 함께 탑승하거나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자전거와 동일하게 음주운전 또는 보도 주행을 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강화된 이용규정과 벌칙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각 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시청 민원실, 관내 중·고등학교에 배부하고 안전수칙 현수막도 게시했다.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과 무인대여 킥보드 업체와의 간담회 및 협의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대여사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거치 구역 지정운영 규정 등의 내용을 담은 ‘수원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를 5월12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PM 이용 활성화와 시민 안전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PM 시범지구 공모사업을 통해 PM의 효율적인 관리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및 시설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PM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5월13일부터 적용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관련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