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광주광역시장과 대구광역시장을 비롯한 영·호남 6명의 시·도지사는 28일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대통령께 호소하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했다.
달빛내륙철도 반영 6개 시도 공동호소문 발표
이날 공동호소문 발표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 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와 영호남 시·도민이 참석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공동호소문에서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원이자 미래 과제인 국가 균형발전과 동서화합을 실현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해 온 문재인 대통령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면서 “‘대통령께서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영호남 상생협력 대표 공약으로 약속하셨기에 영호남 시·도민들은 큰 기대와 희망을 걸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4월22일 정부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달빛내륙철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대통령께서 공약까지 한 사안이고 동서화합을 통한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사업이라서 반드시 반영되리라 믿었던 영호남 시·도민들의 충격과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정부는 이번 철도망구축계획(안)에 이 사업이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낮은 경제성(B/C 0.483)과 사업규모(4조850억원)를 들고 있지만,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난 수십년간 단절돼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 당장 높은 B/C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사업은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달빛내륙철도를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철도건설 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며 “그동안 10년 넘게 논의하고 기다려 왔는데, 또 기약없이 10년을 더 기다릴 수는 없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에 수립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주요 거점 도시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끝으로 “동서통합형 철도사업인 달빛내륙철도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대통령께서 결단해 주시길 바라는 온 시·도민의 염원을 모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마무리했다.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 계획이고,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구축 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철도건설사업의 착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계획으로 향후 기관 의견조회, 철도산업심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에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는 현재 대구와 광주를 철도로 가는 데 3시간30분이 소요되나 이를 1시간대로 대폭 단축할 수 있는 고속철건설사업으로, 노선 길이 203.7km, 총사업비 4조850억원으로 추정되며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연결하는 국토동서축을 횡단하는 철도건설 사업이다.
- 경유지 : 광주~담양~순창~남원~장수~함양~거창~합천(해인사)~고령~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영향권에 속하는 영호남 6개 시·도의 시·도지사들은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 발표를 계기로 더욱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모아 나가기로 다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