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임업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인 바우처 사업’의 신청 조건을 완화한다.
임업인 바우처 사업은 임가 당 100만 원을 지원하는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와 임가 당 30만 원을 지원하는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로 구분된다.
먼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관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산림청에서 지난 4월 1일부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까지 확대됐다. 단, 공부상 임야에 한해서만 해당된다.
매출감소 증빙 조건인 ‘2020년 매출액 합 120만 원 이상’은 삭제되지만, 2020년 신규 출하자에 한해 120만 원 이상 매출조건이 유지된다.
지원 대상 품목은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로 기존사항과 같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특정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농업분야 긴급 피해지원금과 사업 성격이 유사해 일부 사업과는 중복지원이 불가하다.
중복지원 불가 사업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한시생계지원금 ▲코로나 극복 영농 지원 바우처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가 있다.
다음으로 소규모 임가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는 대상자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농업경영체에서 지난 4월 1일 기준 농업경영체까지 확대된다.
또 임야면적 기준이 300㎡ 이상 5,000㎡ 미만에서 5만㎡(0.5㏊)로 확대되며, 임야 외 토지면적 기준은 5,000㎡ 미만으로 설정된다.
경영주 주소지가 주민등록기준 농·산촌 지역 거주였지만, 앞으로는 기존 경영주 주소지 조건에 추가로 단기 소득임산물 생산지와 같은 시·군·구가 포함된다.
이 또한 중복지원 불가 사업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 ▲소규모 어가 한시 경영 지원 바우처가 있다.
시는 심사기준 완화에 이어 더 많은 임가 지원을 위해 바우처 사업 접수기간을 오는 14일까지 연장했다.
신청 방법은 시 산림공원과 현장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바우처는 예산 범위 내 제출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세종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업인이어야 한다.
바우처는 선불 충전카드로 지급하고 카드사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9월 말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규명 시 산림공원과장은 “바우처 지급 기준이 완화돼 지원대상이 되는 임업인들이 많이 신청하길 바란다” 며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로 지급되므로 적극적인 바우처 신청으로 많은 세종시민들이 혜택을 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