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대형산불지 2차 피해 막는 사방사업, 과학적으로 추진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여름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대형산불 피해지역에서는 산사태 발생확률이 증가해 산불 발생 후 2차 피해 대비는 필수적이다.
실제로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결과, 2000년 동해안 대형산불 이후 2년 후 찾아온 태풍 ‘루사’로 인해 강원지역 산불피해지에서는 일반산지보다 약 10배 더 많은 산사태 피해가 있었다.
또한, 2009년 경북 칠곡 산불피해지에서 지상 LiDAR를 이용해 계곡으로 흘러오는 토사량을 분석한 결과, 산불피해 3년간 토사량이 급증했으며 일반산지보다 4.2배 많은 토사가 유입됐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여름철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 대형산불 피해지역의 집중호우에 의한 토사 유출·산사태 등 2차 피해방지를 위해 과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산불피해지의 토사 유출·산사태 등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사방사업이 가장 효과적이며 매년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대형산불피해가 발생하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대상지를 선정하고 적절한 사방사업을 시행해 2차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사방사업: 산지사면의 붕괴, 흙·나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구조물 설치나 식물 등을 식재하는 사업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 산불피해지의 사방사업 시행지와 미 시행지의 토사 유출량은 약 3∼20배 차이가 났으며 대형산불피해가 잦았던 강원지역에 사방사업을 시행한 곳은 이틀간 200mm 이상의 강우에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사방사업의 우수성을 증명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산불피해지의 과학적 복구체계 마련을 위해 산불피해 강도별 토사 유출량을 조사하고자 올해 안동에서 발생한 1,944ha의 대형산불피해지에 산불피해 강도 심·중과 일반산지에 각 4개소씩 실트펜스를 설치해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 산불피해 강도별 모니터링 결과는 사방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2차 피해 위험성 평가와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대상지 결정 시스템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방재연구과 서준표 박사는 “장기모니터링을 통한 산불피해 강도별 정량적 토사 유출량을 산정해 시급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등 2차 피해방지 대책 수립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