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충북도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진입 억제와 감염 유행세 차단을 위해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도는 4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SD바이오센서(주),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와 자가검사키트 기탁식을 갖고, 코로나19 확진자 감소를 위한 방역대책으로 자가검사키트 활용방안을 공개했다.
자가검사키트
자가검사키트는 지난달 23일 정부에서 조건부로 사용승인한 검사방법으로 도는 이번에 기탁 받은 1만명분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해 감염 취약시설, 치료·보호시설 이용이 시급한 대상자 등에 우선 보급할 계획이다.
먼저, 대표적인 3밀 환경 업종이면서, 시설 이용객 등 불특정 다수와 접촉이 빈번해 자칫 감염원 유입시 확산 위험이 높은 콜센터, 대중교통, 목욕장업 종사자 9천여명을 대상으로 우선 자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119 응급 이송환자, 폭력피해자 보호쉼터 이용자 등 치료·보호시설 이용이 필요한 도민 1천여명에 대해서도 자가검사키트 방식을 도입한다.
도는 이번 자가검사키트 시범도입을 시작으로 기타 감염 취약지 및 고위험시설을 비롯한 일반 도민의 활용 확대방안을 추가 시행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그동안 전문 의료인을 통해서만 이뤄진 진단검사가 아닌 개인이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검체 내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인식 최대 15~30분 이내 바이러스 유무 확인이 가능하다.
특히 기존 신속항원검사는 비인두도말 방식으로 전문 의료인만 사용이 가능한 반면, 금번 자가검사키트는 비강(콧구멍 안쪽 표면) 검체로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검사를 할 수 있다.
이 밖에 자가검사키트 조기 도입을 위해 지난해 말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당시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관계자 등에게 의료인의 검체채취만 가능했던 신속항원검사의 자가검사 국내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도는 지난해 12월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산 위기시에 감염 사각지대, 취약계층, 고위험 취약시설 등을 중심으로 전국 최초로 신속항원검사를 전면 도입하여, 4월말 현재 23만 9,666명을 검사하여 외국인노동자 등 74명의 무증상 확진자를 신속히 찾아낸 바 있다.
이 밖에도 지난 3차 대유행 당시 기존 선별진료소 31개소 외에 이동형 선별진료소 27개소를 추가 운영했다
금년도 외국인근로자, 유흥업소, 대학·직장 운동경기부 및 학원발 집단 발생시 선제적 전수검사 실시와 충청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함께 도내 다중이용시설 표본 환경검체를 실시하는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지속 마련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시범 도입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는 기존 PCR검사, 신속항원검사와 함께 4차 대유행 진입 문턱에 와 있는 현재의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빠른 시일 내 시·군 및 관계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자가검사키트 활용을 추가 확대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어 다만, 자가검사키트는 유전자 증폭방식의 PCR 검사대비 정확도가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검사 결과 “양성”시 즉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등을 통한 무료 PCR 검사를 받아줄 것과 “음성” 판독시에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주기적 환기 실시 등 철저한 개인 위생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고, 만일 증상이 지속될 경우 선별진료소 진단검사를 받아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