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부산시는 고용노동부의 2021년 공모사업`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5월 7일 협약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5월 7일(금) 13:10에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김태석 사하구청장, 노기태 강서구청장, 김대근 사상구청장 및 산학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자체 컨소시엄(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이 주도적으로 산업·경제 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사업’을 계획·추진하여 고용안정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5년간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4개 지자체 컨소시엄이 선정되었다.
부산시는 지난해 1월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와 컨소시엄(이하 ‘부산광역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서부산권 기계부품산업 일자리 Re-Start’ 사업명으로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우선협약대상 지자체로 선정되었고, 3~4월 고용노동부의 컨설팅을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서부산권 3개 자치구(사하․강서․사하구)는 부산 제조업체 및 종사자 수의 69%, 산업단지의 79%가 집중된 지역으로 조선·자동차 산업의 장기 침체로 고용악화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이에 부산시 컨소시엄은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서부산권 부품산업을 대상으로 2021년~2025년까지 5년간 총 407억 원을 투입, 6,000명의 고용창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첫해인 2021년에는 81.3억(국비 65억, 시비 14.6억, 사하구 0.5억, 사상구 0.5억, 강서구 0.7억)을 투입해 3개 프로젝트, 9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여 1,110명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목표이다.
첫 해인 2021년도의 사업내용은, ➊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하철1호선 하단역 인근에 100평 규모의 ‘서부산권 고용안정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전문 직업상담사 12명이 취업 매칭에서 컨설팅까지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부품산업의 퇴직(예정)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안정․직업탐색 프로그램에서부터 맞춤형 전문기술훈련(10개 과정)을 제공한다. ▲또한, 부품산업 기업으로 취업한 신규 취업자에게는 3개월 이상 근무시 고용장려금(3백만 원, 100명)을 지원한다.
➋부품기업에 대해서는 ▲스마트공장 운영 지원(67개 사, 기업당 1,200만 원) ▲수출 지원(34개 사, 기업당 2,500만 원) ▲근무환경개선비(24개 사, 기업당 2,500만 원)와 컨설팅 ▲친환경부품산업 기업(진입 희망기업 포함)에는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대해 맞춤형으로 지원(69개 사, 기업당 2,000만 원)한다.
한편, 협약식에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에는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박화진 고용노동부 차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의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운영기관:부산경제진흥원)는 고용노동부와 부산시가 총 12억 원을 들여, 부산시 관광·마이스 분야의 거점인 벡스코 제1전시장 1층과 지하 1층에 설치하였고, 전문 직업상담사(6명)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여행·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전직(예정)자를 대상으로 구인구직 알선, 취업 컨설팅 등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의 산업정책과 일자리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시너지를 발휘해, 부산 제조업의 기반이 되는 서부산권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도적 모델을 부산시가 만들어 가겠다”라며, “또한, 동부산에도 관광·마이스업 특별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관광·마이스 산업의 근로자와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