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광주광역시는 6일 시청 무등홀에서 ‘광주 도시‧건축 선언’ 이행을 위한 매뉴얼을 발표하고 광주다운 도시‧건축 실현 방안을 밝혔다.
210506 광주 도시건축선언 이행 매뉴얼 발표행사 053
광주시는 지난해 10월30일 새로운 광주 도시·건축의 비전과 광주다움을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광주 도시‧건축 선언’을 발표하고,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선언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실천 매뉴얼을 마련하는데 주력해왔다.
매뉴얼은 광주시가 수립 중이거나 수립키로 한 도시기본계획, 건축기본계획, 경관 기본계획, 주택종합계획, 안전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65개 법정‧비법정계획, 조례, 지침, 정책연구 등을 대상으로 하며, 도시·건축선언이 추구하는 가치와 계획, 목표를 담은 매뉴얼의 내용을 반영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총 10개 조문별로 계획목표, 추진과제, 추진전략, 추진사업, 추진체계,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추진 과제별로 성과관리를 할 수 있고, 특히 추진부서와 일정을 명시해 이행 책임 주체와 로드맵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행 성과관리를 위해 시민사회, 의회, 광주시가 이행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건축정책위의 검토를 거쳐 2년마다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날 매뉴얼과 함께 이행 선도 프로젝트로 ‘무등산 조망확보 및 녹지 네크워크 구축방안’과 ‘지구상세계획을 통한 원도심 도시‧건축 관리방안’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함인선 총괄건축가는 “광주 도시·건축 선언과 매뉴얼은 도시와 건축을 통합한 가치체계이며,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실행과제, 로드맵까지 갖춘 실행력을 담보한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며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이들 과제는 현재 광주의 가장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으로, 이번에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종효 행정부시장은 “획일화된 아파트숲, 회색도시에서 벗어나 광주다움을 도시건축과 시민들의 삶 속에 녹여내야 한다“며 ”시대가 변해도 훼손되지 않을 지속가능한 도시건축의 핵심가치를 선언문과 매뉴얼에 담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도시‧건축 선언’은 삶의 질이 중시되고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시로 재생시키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24인)의 작업과 전문가협의체, 시민단체, 건축정책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전문과 10개 조문에는 광주가 가진 역사와 자연을 존중하고 인간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는 광주 정신을 도시·건축에 반영해 미래에 남기자는 약속을 담았다.
10개 조문은 ▲역사와 미래 ▲안전과 공존 ▲마을과 공동체 ▲교통과 도로 ▲경관과 조망 ▲녹지와 공원 ▲집과 건축 ▲공공시설과 공공건축 ▲공동주택과 주거 인프라 ▲공공성과 도시 행정으로 도시와 건축을 아우르는 선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