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23세 청년이 죽었다. 아들이자 동생, 친구였던 대학생이다. 그리고 그는 노동자였다.
4월 22일 이선호 씨는 경기도 평택시 평택항 부두 내 적재물 정리 작업을 하다 개방형 컨테이너 날개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300kg 무게에 짓눌린 그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지고 말았다.
6일 평택신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씨는 하청에 하청을 받은 재하청 업체의 일용직 노동자였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컨테이너 작업을 진행할 시 안전관리자와 수신호 담당자 등이 동반해야 한다. 하지만 이 씨가 사망할 당시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1명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안전 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해당 사고와 관련해 부두 운영사 주식회사 동방 측은 "해당 업무를 지시한 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6일 이 씨의 유족들과 민주노총 평택안성지부, 정의당 경기도당, 경기공동행동 등은 `故 이선호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하고 평택신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씨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에서 "아이가 무거운 철판에 깔려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현장 관리자들은 119 구조 신고보다 윗선에 보고하는 것을 우선시했다"며 "나는 내 아들을 이렇게 보내지 않겠다. 사고 원인을 밝혀내고 책임자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이 비열한 집단과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6일 평택신컨테이너 터미널 앞에서 유족들과 시민단체 등 30여명이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책위는 "구의역 김 군, 태안화력발전 故 김용균, 건설노동자 故 김태규, 청년 장애인 노동자 故 김재순 등 하루 평균 7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죽고 있다. 더 이상 이러한 노동자의 죽음은 없어야 한다"며 "이선호 씨의 산재사망사고 진상에 대해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책위는 ▲주식회사 동방의 이선호 씨 사망 책임 인정과 사과 및 재발방지책 마련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산재 사고 대비 평택항 내 응급치료시설 마련 ▲유족과 사건 정황 현장 목격자에 대한 트라우마 대응 및 평택항 컨테이너 터미널 전체 노동자들에게 트라우마 위기관리 및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대학교 3학년이었던 이 씨는 군 제대 후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택항 용역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젊음을 만끽해야 할 청년노동자들이 이름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나자 국회는 뒤늦게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