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양천구는 양천경찰서와 협업하여 발달장애인과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한 배회감지기인 스마트 지킴이 보급사업을 5월부터 실시한다.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 발달장애, 치매 환자 등의 실종신고 접수 건수는 모두 123,878건으로 이중 발달장애인은 24,319명(미발견 77명, 사망 141명), 치매 환자 36,882명(미발견 15명, 사망 345명) 이었으며, 양천구에서는 지난 3년간 발생한 467건의 실종사건 중, 발달장애인 190건(41%), 치매 환자는 277건(59%)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달장애와 치매 환자는 단순 배회나 실종이 사망 등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이들의 실종을 방지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조기 발견이 가능한 안전장치는 더욱 절실하다.
이에 구에서는 서울시 스마트시티 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확보된 1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된 발달장애인과 양천경찰서(실종수사팀)에 상습 신고된 실종자, 양천구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등 모두 558명에게 스마트 지킴이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보급하는 스마트 지킴이는 SK텔레콤 IOT 사업부에서 개발한 시계 형태의 GPS 추적 장치로 1회 충전 시 평균 7일간 사용할 수 있다. 3곳의 안심 존을 미리 설정하고 안심 존을 벗어나면 보호자와 관리자에게 메시지가 전송되어 실시간 대처가 가능하다. 시계 형태의 스마트 지킴이 착용에 대한 거부감이 심한 대상에게는 스마트 지킴이를 결합하여 평소 신는 신발에 착용할 수 있는 세이프 깔창도 함께 지원한다.
구는 스마트 지킴이를 통한 실시간 위치추적과 U-양천 통합관제센터의 영상 관제, 양천경찰서와 협업을 통해 실종자의 조기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사업 운영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양천경찰서와 발달장애인·치매 환자의 실종 예방과 수색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준비 중이다.
서정순 양천경찰서장은,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발달장애인, 치매 환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과 협업을 공고히 하겠으며, 현장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종자 가족의 마음으로, 실종자를 조속히 발견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보통 실종상황 발생 시 실종자 발견까지 평균 12시간 가량의 수색 시간이 소요되나, 배회감지기 착용 시에는 평균 56분이 걸린다고 하니 초기발견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스마트 지킴이 보급사업이 모두가 안전한 스마트 양천을 구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양천구 U-스마트관제센터에서 스마트 지킴이 위치정보 관제가 가능한 관제 프로그램도 함께 개발할 예정이며, 스마트 지킴이 보급을 희망하는 대상은 주소지 동 주민센터의 안내를 받아 5월 31일(월)까지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양천구 손목시계형, 신발 깔창형 스마트 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