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문화재 보유자의 고령화와 코로나19로 인한 공연·강습 중단 등으로 무형문화재 전승 체계 단절이 우려되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016 제22호 고양송포호미걸이 공연
경기도는 무형문화재 단체·개인 종목에 대한 전국 최대 규모 경제적 지원, 전수장학생 확충, 이수자 지원금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형문화재 전승 강화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도 집계에 따르면 경기도 무형문화재 68개 전 종목 중 6개 종목은 보유자, 34개 종목은 전승교육사가 각각 없어 전승 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전 종목에 대해 ▲전승 장비·재료 구매 지원 ▲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전수생을 대상으로 장학금·활동비 지급 등을 추진한다.
우선 5월부터 무형문화재 68개 전 종목에 대한 전승 장비·재료 수요 조사를 실시, 공연과 작품 제작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소모품을 구매 지원한다. 보유자·이수자 등의 경제적 자생력을 키워 전승 체계의 연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23호 김포 통진두레놀이 공개행사 (2018 안산)종목별로 단체종목(21개)은 300만원 상당, 개인종목(47개)은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53호 경기검무 공연에 필요한 검무복을 대신 구매해 종목 관계자(보유자, 전승교육사 등)에 지급하는 것이다. 전 종목에 대한 지원은 전국 최대 규모다.
이와 함께 전승 단계별 지원금도 확대·신설한다. 무형문화재 전승 단계는 전수생(입문), 이수자(3년 이상 교육 후 심사), 전승교육사(이수 후 5년 이상 전승 활동, 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 보유자(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로 결정) 등으로 구분된다.
전승 단계별 지원 내용을 보면 전수생 중에서 6개월 이상 전수 교육을 받고 해당 도 무형문화재의 기·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 혹은 도 무형문화재 분야 활동을 1년 이상 한 사람을 전수장학생으로 선발, 5년간 월 25만원을 지급한다. 현재 전수장학생은 18~40세라는 연령 요건으로 32명만 선정하고 있지만 도는 6월 중 연령 요건 폐지를 골자로 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68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 연말에는 우수 이수자를 15명 내외로 선정, 1인당 800만원 규모로 역량 강화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한다. 이전까지는 이수자 지원이 전무했지만 지난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전승교육사(월 60만원), 보유자(월 140만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도 이어간다.
김종석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소중한 무형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전승 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우리 문화유산의 줄기가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고, 아름답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 음악ㆍ무용ㆍ연극ㆍ공예기술 등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되는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청 관할의 국가 무형문화재와 광역 지방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시·도 무형문화재로 구분된다. 경기도 무형문화재는 제1호 계명주(민속주)를 비롯해 음악 10개, 무용 5개, 놀이·의식 13개, 공예기술 37개, 음식 3개 등 68개 종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