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10일부터 6월 25일까지 `2021년 관광두레 신규 주민사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관광두레`는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들이 숙박, 식음, 기념품, 주민여행, 체험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사업이다.
문체부는 5월 현재 기준 전국 56개 지역, 168개 주민사업체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대상은 올해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경기 광주, 강원 강릉, 충북 청주 등 22곳과 기존 관광두레 선정지역 ▲경기 용인, 경기 포천, 강원 평창 등 14곳을 포함해 총 36개 기초지자체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지역주민 3인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체다.
문체부는 지역별로 1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 신규 발굴한 후, 최종 선발되는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년간 사업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정된 주민사업체가 지역관광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표 관광사업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주민사업체에 기본 3년, 연장 2년의 최장 5년간 최대 1억 1000만원에 해당하는 성장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주민사업체 구성원 2/3 이상이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 10% 감면 등 우대 혜택도 주어진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소재 발굴과 사업모델 수립, 창업기반을 쌓을 수 있는 전문교육, 견학 등 창업 준비부터 창업 이후 시범 사업, 사업체별 맞춤형 컨설팅과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성장단계에는 주민사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타 주민사업체로의 도약을 위한 특별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업‧경영, ▲상품‧메뉴 개발, ▲디자인, ▲홍보‧마케팅 분야의 실무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관광두레 전문컨설팅단’ 200명(업체)을 운영해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주민사업체 380여개를 대상으로 1:1 맞춤 상담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광두레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주민공동체 또는 사업체는 6월 25일 오후 2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문체부, 관광공사, 관광두레 또는 해당 지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7월 중 서류평가를 거쳐 신규 발굴한 주민사업체를 대상으로 관광두레 아카데미 과정을 실시한 후 9월 중 `예비 주민사업체`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의 관광산업은 코로나 이후의 재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며, “주민공동체들이 지역의 관광생태계를 함께 만들어나가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많은 관심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모집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