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부산시가 효성티앤씨㈜, 넷스파㈜와 함께 해양폐기물 자원순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부산시는 내일(11일) 오후 4시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과 순환경제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왼쪽) 폐그물 배출, 수거 가운데) 전처리 및 원료 회수 오른쪽) 재활용 원사 생산
이번 협약은 그동안 단순 수거처리를 거치던 해양폐기물에 대한 ‘생산-소비-회수-재활용’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부산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최초로 폐어망을 고품질 재생원료로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민관 협업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최근 5년간 해안가와 낙동강 하구, 항포구 등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약 4만t으로 수거 및 처리를 위해 24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특히, 폐어망(폐그물)은 바다생물과 해양생태계를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각종 해양사고를 일으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에 시는 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폐어망과 밧줄, 어구 등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 어선들이 인양한 쓰레기 수매사업과 어업용 폐기물 처리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부산청년이 2020년 창업한 해양환경 소셜 벤처기업인 ▲넷스파㈜는 현재 소규모 전처리 공장을 갖추고 시험가동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지역 어업인이 배출한 폐어망을 수거하여 소재별로 분리, 전처리한 후 고품질 원료를 회수·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방식의 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ESG의 일환으로 친환경 제품 생산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효성티앤씨(주)는 폐어망을 활용한 재활용 원사를 생산하여 의류, 가방, 신발 등 상품 생산과 브랜딩 제품 제작을 담당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올 상반기까지 폐어망 재활용 섬유 생산과 품질검증 시험을 지원한다. 아울러▲해양폐기물 분리배출 체계 구축, ▲해양환경 교육·홍보 ▲문화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환경 분야의 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 해양폐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 등 순환경제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해양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깨끗한 부산 바다, 그린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민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