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동해안 최초, 대도시 도심 내 하천으로는 처음 울산 태화강 철새 서식지가 ‘국제철새이동경로 네트워크 사이트(FNS·Flyway network site,)’에 등재됐다.
울산시는 환경부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Network Sites)이 태화강, 외황강, 회야호, 선암호, 울산만 등 총 57.59㎢ 구역을 에프엔에스(FNS)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원앙새(회야호) 태화강 철새 사진
이는 세계 철새 전문가와 국제기구로부터 철새 부양 능력과 생태적 가치의 우수성을 공인받았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7번째 등재이다. 기존 16개 경로는 서해안 갯벌을 찾는 철새 위주였던 것에 비해 동해안으로 흐르는 하천습지와 인구 100만 이상 도심 내 하천으로 지정된 것은 처음이라는 데 더 큰 의의가 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더그 와킷슨(Doug Watkins) 사무총장은 “공해를 극복해 낸 이후 철새를 보호하려는 울산시와 시민들의 노력으로 매년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는 등재 이후 철새 부양능력이 더 향상되고 안전한 사이트가 될 것이라는 기대로 작용해 전문가들이 결정을 내리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울산시는 지난 2013년 등재신청을 내고 실패를 한 경험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노력했다. 삼호대숲 백로 개체수 조사, 제8회 아시아 버드페어, 철새서식지 관리자 워크숍, 자연환경조사 등을 통해 유무형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상지를 외황강, 회야호 등으로 확대하여 지난해 10월 15일 등재신청서를 다시 제출했다.
같은해 11월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총장 일행이 울산을 방문하여 산업시설과 철새서식지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울산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울산의 철새보호 의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그 후 신청서 보완작업과 철새전문가들의 검증과정을 거쳐 국제철새이동경로 중 하나로 기록하게 됐다.
철새이동경로 등재 기준은 람사르 습지 등록 기준을 준용한다. 매년 물새 2만 마리 이상을 정기적으로 부양하거나 전 세계 물새 개체 중 1% 이상을 부양하여야 한다. 또 다른 조건은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을 상당수 부양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 태화강 철새서식지는 최근 3년간 평균 4만 마리 이상의 철새(2018년 5만 3,286마리, 2019년 4만 8,605마리, 2020년 2만 3,530마리)가 찾고 있으며, 흰죽지, 흰줄박이오리, 갈매기, 흰비오리, 민물가마우지 등 5종의 철새가 전 세계 개체수의 1%를 초과하고 있다.
또, 타 사이트에 비해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는 많은 편은 아니나, 종의 수는 다양하다. 황새, 노랑부리백로, 흰죽지, 검은머리갈매기 등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지정 멸종위기종과 흑기러기, 큰기러기, 큰고니, 노랑부리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흰목물떼새 등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 찾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등재는 울산시민 모두가 노력한 땀의 결과이다. 산업과 인구밀집으로 인한 오염을 극복하면서 다시 철새가 찾아오고 그 새를 보호하는 정책과 행동을 세계가 인정해 줬다. 이제는 태화강의 기적을 넘어 산업수도에서 세계적 생태도시로 가는 튼튼한 다리를 하나 더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는 국내 철원평야, 한강하구, 천수만, 순천만, 우포늪, 낙동강하구, 인천 송도갯벌 등 16개소가, 해외 19개국, 149개소가 등재되어 있다. 149번째는 오스트레일리아 라이하르트강 고어 베르나딩가 해안이다. 울산이 그 다음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한편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는 러시아의 극동지방과 미국의 알래스카로부터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지나 호주와 뉴질랜드에 이르는 22개국을 지나는 경로이다. 210개 이상의 개체군에 해당하는 5천만 개체 이상의 이동성 물새들의 보금자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