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시흥시가 ‘시민과 함께 꿈꾸는 100세 도시 시흥’을 목표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시는 2021년 3월 기준 고령화율 9.5%로, 다른 도시와 비교했을 때 젊은 도시에 해당하지만, 향후 은계, 장현, 시흥·광명공공주택지구 조성으로 인구가 급격히 유입되면 노인 인구 역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일자리(실버카페 마실)이에 시는 어르신의 편안한 삶을 응원하기 위해 여가복지 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소득 보전, 어르신 돌봄 지원, 노인복지시설 마련 등 다양한 노인 복지 인프라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노인복지관, 경로당, 카네이션하우스 등 292곳의 노인여가복지시설에서는 경력 개발,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부터 언어, 정보화, 음악, 체조, 댄스 등 500여 개의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 중이다.
특히 경로당에서는 어르신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계획하는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 있으며, 온라인노인복지관 ‘ON 시흥시니어 TV’를 통해 400여 개의 비대면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어르신 소득 보전을 위해서는 시흥형 노인일자리와 기초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흥형 노인일자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재배·판매, 택배 물품 배송, 카페 운영, 전철역 안내 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약 133억 원을 투입해 3,820명을 지원했고, 올해는 이보다 20% 확대된 4,600명에게 어르신 일자리를 제공해 노년기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계획이다.
장사시설(함백산주모공원 조감도)
올해는 시흥시 특성에 맞춘 차별화된 시흥형 노인일자리사업 브랜드화를 위해 실버세탁소, GS시니어 동행 편의점 등을 확대 추진하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은 올해부터 지급 기준을 완화해 소득 하위 70% 이하에 월 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현재 1,025억 원을 투입해 매월 3만 4천여 명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시흥시 노인 인구의 70%가 수령 중이다.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고령화에 따른 노인 돌봄이 중요해지면서 공적 역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시흥시는 257개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목욕, 식사, 주거 등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부담을 덜고, 어르신의 편안한 생활을 돕고 있다.
또한, 국정과제인 치매국가 책임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70여 명이 이용할 수 있는 치매전담형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68억 원을 투입해 첨단 요양 보호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한 공간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2022년 4월 착공, 2023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올해 7월에는 경기 서남부 6개 시가 공동으로 건립한 ‘화성 함백산 추모공원’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화장과 봉안, 장례식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시흥시 추모 공간 부재에 따른 시민 불편이 한층 해소될 전망이다.
양승학 노인복지과장은 “전체 인구에서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흥시는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어르신과 더불어 행복한 100세 도시 시흥 조성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