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세종특별자치시가 친환경종합타운(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의 입지후보지 내외 주민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입지선정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
친환경종합타운은 인구 증가와 생활폐기물량 급증에 따라 기존 시설의 처리용량 한계 및 외부 위탁 처리비 상승 문제를 해소하고 자족도시로서 도시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시는 지난해 12월 입지후보지를 공개모집 후 응모 희망지역에 대한 후보지 조건, 응모자격 확인 및 주민 대상 사업설명을 거쳐 전동면 송성리 지역을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4월에는 주민대표와 전문가, 시의원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됐으며, 올해 전동면 송성리 지역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3월 부지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다만, 시는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후보지 입지선정과 관련해 각종 의혹과 오해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의혹 해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가 입지후보지 신청자에게 폐기물시설촉진법의 간접 영향권인 부지 경계 300m 범위와 동의대상 세대수를 알려준 사실은 적법한 행정행위이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음을 적극 해명해 나갈 계획이다.
또, 동의서 수취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해 동의 대상이 요양시설인 관계로 대표자에게 사업설명을 했을 뿐 동의과정에 신청자와 동행하는 등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알릴 방침이다.
아울러, 입지후보지 내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업설명은 사업주체로서 응모 문의자에게 당연히 설명해야 사항으로, 해당지역에만 진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명확히 밝힐 예정이다.
시는 지난 13일 친환경종합타운 추진 간담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와 신청자, 동의자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사실관계와 함께 주민지원방안 및 송성리 환경업체 개선계획 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종합타운 입지후보지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로 주민 의혹을 신속히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시 자원순환과장은 “친환경종합타운은 도시 자족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지만 비선호시설이다 보니 불필요한 오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입지후보지 내 주민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도 사업 추진 계획과 주민지원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