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부산시는 기장군 정관읍과 해운대구 송정동에 수소충전소 구축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올해 연말에는 수소차 충전소가 강서구 송정동과 사상구 학장동에 이어 4개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동부산공영차고지 수소버스충전소 조감도, 기장군 청강리, ’21.12월준공예정)
기존 사상구 학장동 (H부산수소충전소)에도 충전기가 2기 추가 설치되어 그동안 수소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충전 불편이 다소 해소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부산시에 등록된 수소차는 2019년부터 보급을 시작하여 현재 수소승용차(’넥쏘‘) 1,070여대, 수소버스 20대이며, 올해는 수소승용차 1,200대, 수소버스 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소충전소 확충이 급선무이나 2019년에 강서구와 사상구에 각 1개소씩 준공 후 현재까지 추가 설치하지 못하여 수소차 이용자들이 장시간 대기, 원정충전 등 충전 불만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충전소 추가 설치를 위해 동구, 기장군, 해운대구 등에 추진해 왔으나, 지역 주민 반발, 입지 문제, 사업성 부족 등으로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최근 기장군과 해운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2021년 상용차용 수소충전소 민간사업자 공모에 전국 16개소 중 부산시에 2개소(남구 용당동, 사상구 학장동)가 선정되어 그동안 막혀있던 수소충전소 확충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는 도심 내 수소충전소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안전 인식이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수소는 가연성물질이나 가장 가벼운 기체로 누출시 빠르게 확산되어 폭발의 위험성이 적고 미국화학공학회의 위험도 분석에서 도시가스보다 위험도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수소차의 수소저장용기는 에펠탑 무게(7,300톤)도 견딜 수 있는 수준으로 파열, 화염, 총격, 낙하 등 17개 안전성 시험을 통과했다.
또한, 수소충전소도 선진국과 동일한 국제기준 인증 부품을 사용하고 방폭 및 안전구조물 설치, 긴급차단장치, 가스누출경보 등 안전장치 설치, 사용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엄격한 안전검사, 운영시 안전관리자 상주 등 이·삼중의 안전 대책이 갖추어져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수소경제로드맵”(2019년 1월) 발표 이후 관련 수소산업육성에 대규모 투자와 관련 법령·제도 정비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2050 탄소중립선언”(2020년 12월)으로 친환경차 전환 및 수소에너지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수소에너지는 이미 미래가 아닌 현실로 다가온 신에너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를 맞아 우리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소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전환을 통해 해양수소도시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