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서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충남 아산시 삼성전자 온양캠퍼스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한 현장 실행력을 강조했다. 메가프로젝트 제4차 민관합동 점검회의 이 날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메가 프로젝트 발표 후 약 넉 달 간 정부와 기업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에 임해왔는데, 실제 현장에서 점점 변화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이 대통령은 \'투자에 속도를 내려면 현장에 가까이 계신 지방 정부 책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메가프로젝트가 진정한 국가 균형 성장의 계기가 되려면 대기업 투자가 지역 중소기업과 지역 스타트업의 성장기회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이제 중요한...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18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병원 측의 `노조 파괴 시도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졌다.
18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병원 측의 `노조 파괴 시도 규탄 및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노조 측은 "검찰이 3월 12일 당시 세브란스병원 사무국장과 용역업체 `태가비엠` 부사장 등 9명을 노동조합법 위반으로 기소했다"며 "이들이 민주노총 세브란스병원분회 설립을 저지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드디어 밝혀진 것"이라고 말했다.
2016년 병원 청소노동자들은 최저임금과 살인적인 노동강도, 이의를 제기해도 바뀌지 않는 부당한 업무 상황 탓에 민주노조 가입을 최후의 수단으로 삼았다. 그러나 그때부터 `민주노조 파괴`를 위해 병원과 용역업체는 청소노동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을 주며 탈퇴를 종용하기 시작했다고 노동자 측은 주장했다.
청소노동자 측은 두 평 남짓한 창고 같은 휴게실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그러나 그마저도 작년부터 `코로나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금지 당하고 저임금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7000원이 넘는 병원 밥을 매끼 사먹으라고 강요당했다.
또한 `코로나가 퍼진다`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통제하는 바람에 200명 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쉴 곳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세브란스병원 청소노동자가 병원의 노동자 탄압을 고발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노동자들을 대하는 병원의 태도는 한결같았다. 중환자실을 담당하던 한 청소노동자는 C형 간염에 걸린 에이즈 환자가 숨져 나간 자리를 청소하다 버려진 수술용 칼에 손을 찔렸다. 일하던 곳이 응급실이었지만, 병원과 용역회사는 병원 밖으로 나가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지시했다. 용역업체 태가비엠은 오히려 "너 때문에 용역계약이 안될 수 있다"며 부상당한 노동자를 핍박했다.
용역업체는 부당 전환배치, 부당징계를 남발하며 조합원들을 협박하고 불이익을 주며 노조를 지속적으로 탄압했다. 쉬는 시간에 사과나 떡을 먹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아울러 조합원은 본래 일하던 자리가 아닌 `유동`으로 배치됐다. 유동은 빈자리를 찾아 병원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하루하루 다른 구역을 청소해야 하는 초보자에게 주어지는 자리다. 이와 더불어 민주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는 협박을 일삼았다. 노골적으로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청소노동자와 공공운수노조가 피켓을 들고 서있다.
이러한 지시 뒤에는 병원이 있었다. 업무일지를 통해 용역업체에게 노조를 탄압하라고 깨알같이 지시했다. 연서명 형식으로 100여명의 민주노조 조합원들에게 사인을 강요한 뒤, 집단 탈퇴서를 노조에 보냈다. 민주노조 출범을 막기 위해 간담회를 핑계로 청소노동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에 `문을 열라`고 항의하는 연세대학교 학생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했다.
노조 측은 "병원과 용역업체가 공모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전 사무국장과 전 파트장은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그들이 해왔던 악행들은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루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노조와 청소노동자들은 5년간 노동범죄를 통해 청소노동자들을 노예로 만든 관련자들을 강력하게 징계할 것을 촉구하며 노동탄압 전문 업체 태가비엠을 지금 당장 내쫓으라고 촉구했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앞에서 병원과 용역업체의 노동범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태가비엠 같은 악질 용역 업체가 아닌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또한 병원 측은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지금이라도 교섭권 인정 등 원상회복 조치를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 측은 현재 태가비엠 관리자의 유인물 탈취 행위, 휴게실 출입 저지 행위, 신규채용 절차에 지배개입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