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서울시는 가로등·신호등 같은 도로시설물을 통합하고 지능형 CCTV, 공공와이파이, IoT 센서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똑똑한 도시인프라 `스마트폴`을 도시 곳곳에 본격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올 연말까지 4개 자치구에 190개의 스마트폴을 추가로 설치 완료할 예정이다.
스마트폴 설치 전, 설치 후 (자료=서울시)
190개의 스마트폴이 신규 설치되는 4개 자치구는 ▲구로구 ▲동작구 ▲강동구 ▲종로구다.
구로구·동작구는 국토교통부 `2021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에 응모해 선정된 자치구로, 국비를 지원받는다. 일부 시비·구비도 투입된다.
솔루션 확산사업은 국토부가 효과성과 우수성이 검증된 사업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시범사업으로 설치한 스마트폴의 효과성과 우수성을 바탕으로 선정됐다.
반면 강동구·종로구는 낡은 도시 인프라를 바꾸는 도로정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스마트폴 구축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치구다. 각각 10억씩, 총 20억원 전액 시비로 투입된다.
시는 스마트폴 190개 추가 구축이 완료되면 민간기업이 신기술·제품을 실증할 수 있도록 ‘스트리트 랩(Street Lab)’으로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차도나 골목길, 산책길 등 다양한 도로환경에 구축되는 만큼 상권·교통·도시현상 분석·개선을 비롯해 여러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한강공원에도 CCTV를 탑재한 맞춤형 스마트폴 설치를 추진한다. 개량형 표준모델을 하반기 중 마련해 연말엔 설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상음원이 감지됐을 때 소리 나는 방향을 촬영하는 ‘이상음원 인식기반 CCTV’를 탑재해 위기 대응 속도를 높인다. 더불어 하반기엔 친환경차 수요 증가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기능이나 드론 스테이션을 장착하는 ‘스마트폴 기능 고도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서울시가 스마트폴 시범구축을 완료하고, 구축운영지침을 발표한 후 전국 30여개의 지자체로부터 구축에 대한 문의와 실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는 21일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운영 방안에 대해 소개해 스마트폴 전국 확산을 지원한다. 표준화 협력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시는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운영지침 수립을 이달 완료했다. 스마트폴 구축운영 지침과 표준모델별 공사지침서 등 총 6종의 지침을 만들어 스마트폴 구축·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스마트폴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시설물 통합을 통한 도시미관개선 ▲교체 시기가 도래한 도로시설물 활용을 통한 교체비용 절감 ▲시설물 안전 확보 등의 설치 효과도 확인했다.
2020년도 추진한 시범사업에서 성동구청 앞, 성동구 젊음의 거리 일대 협소 지역에 각각 설치돼 있던 신호등, 가로등, CCTV 지주를 하나의 신호등 스마트폴로 통합 구축했다. 설치비용을 분석한 결과, 스마트기능 추가, 인건비 상승 등 비용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2~21%의 비용절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스마트폴은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편의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구축비용까지 절감할 수 있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스마트폴 표준모델과 구축운영지침 제도화로 도시전역에 표준화된 스마트폴의 구축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기차 충전, 드론 등 스마트도시에 새롭게 요구되는 기능을 개발해 더욱 똑똑한 도시기반시설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