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의 대표적 상징거리인 세종대로사거리~숭례문교차로~서울역 교차로 1.5km 구간의 도로공간재편 공사를 22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교통정체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와 차질없는 공사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장마철 우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제 교통통제는 휴가철 도래로 교통량 감소가 시작되는 31일 밤부터 시행한다.
도로공간재편사업은 사대문안 주요 도로의 차로 수나 폭을 줄이고 이를 통해 확보된 공간에 보행안전시설, 편의시설,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유교통공간 등을 조성해 자동차 중심의 교통환경을 사람 중심으로 혁신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공간재편사업을 통해 광화문광장, 덕수궁, 숭례문, 서울로7017 등 세종대로의 대표적 명소를 걷는 길로 연결하고 조경, 역사를 아우르는 콘텐츠를 접목해 ‘걷는 도시, 서울’ 정책을 상징하는 서울대표 보행길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차로축소로 확보되는 공간은 보행과 자전거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전환되며 세종대로의 상징성에 걸맞는 품격있는 보도 공간 조성을 위해 보행시설물과 주요지점에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도입한다.
특히 가로숲 개념을 도입해, 보도 구간을 푸르름으로 덮을 수 있는 이팝나무, 느티나무, 청단풍 등 19종의 다양한 나무들을 식재하고 다양한 높이의 관목, 초화류 등이 어우러지는 다층식재 녹지대도 3,328㎡ 가량 규모로 조성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도심이 차량중심 구조에서 사람중심, 녹색공간이 풍부한 ‘생태문명도시’ 지향한다는 뜻을 담아 세종대로 보행길에 ‘사람숲길’이라는 사업명을 붙이기로 했다.
추후 인터넷 시민여론 공모 결과를 참고해 사업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로의 변화를 위한 차로 통제는 31일부터 진행되는데, 시민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6월 초부터 도심 곳곳의 VMS, BIT 등에 공사정보를 표출해왔다.
세종대로 뿐만 아니라 통일로 남대문로 등 주요 우회도로의 가로등 722개소에 공사안내 배너를 설치했고 주요 교차로 29개소에는 안내 현수막이 설치됐다.
22일부터는 공사 구간별로 교통안내 표지판이 설치되고 카카오·T맵 등 주요 내비게이션 지도에 공사정보를 표시하고 라디오 교통방송을 통해 실시간 교통상황을 송출해 운전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세종대로의 ’19년 평균 통행속도는 21.7km/h로 도심부 평균 통행속도인 18.5km/h 보다 높아 타 도로에 비해 원활한 소통여건을 갖추고 있는 도로이나, 기존 9~12차로에서 7~9차로로 도로 용량이 조정됨에 따라 불가피한 교통정체가 예상된다.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 분석 결과, 도로용량 감소에 따라 세종대로의 통행량도 감소하고 가로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최대 27.8km/h에서 19.3km/h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사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체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지를 2개 구역으로 분리하고 동시공사를 시행해 공사기간을 단축, 출퇴근 시간대에는 공사를 중지해 혼잡 및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제거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공사시행 각 단계별로 신호운영 체계를 조정해 세종대로 교통량 집중을 완화한다.
신호운영 체계를 총 3단계로 구분해, 교통소통 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1단계에서는 도로용량 감소에 따른 정체 완화를 위해 방향별 녹색신호시간을 조정하고 2단계로 교통흐름 추이를 모니터링해 시청주변 신호주기 축소로 교통정체 완화를 위한 교통흐름 분산을 유도한다.
마지막 3단계는 세종대로와 연계한 퇴계로 을지로 종로 삼일로 등 우회도로의 연동화 구간을 확장하고 신호주기단축 등을 적용한다.
아울러 통행속도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구간과 일정을 고려해 버스 노선 및 배차간격도 일부 조정한다.
공사구간에 만들어지는 임시버스정류장의 위치를 알기 쉽도록 안내 입간판 및 유도선을 설치하고 세종대로 구간을 통과하는 노선버스 업체에 공사일정 및 통제구간을 사전 고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공사 중에는 세종대로 통행속도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서울버스 및 경기버스, 광역버스, M버스 등의 노선조정 및 배차간격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시와 서울지방경찰청 합동으로 종합교통대책이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세종대로 교통관리 T/F팀’을 구성하고 교통상황 분석 및 돌발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교통상황 분석반’, 현장순찰 및 문제상황에 즉시 출동·조치를 위한 ‘신속대응반’을 운영해,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플라자호텔앞, 숭례문교차로 서울역 교차로 등 주요 교차로 중심으로 모범운전자와 교통경찰을 집중 배치해 교차로 꼬리끊기, 병목지점 소통개선 등 현장교통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우회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등을 시행한다.
또한, 공사진행 및 교통정체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유하고 교통상황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불편사항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에 관여하는 기관 뿐만 아니라 관할 경찰서 및 구청, 교통방송, 내비게이션 업체 등과 협업해 실시간 교통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최병부 교통관리과장은 “공사기간 중 공사구간 및 단계에 따라 도심 신호운영 체계를 세밀하게 조정해 세종대로의 교통량 집중과 그에 따른 교통정체를 최대한 완화하겠다” 며 특히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해 교통상황 대응반을 운용하고 교통안전시설 개선도 병행하겠다“ 고 밝혔다.
서울시 황보연 도시교통실장은 “세종대로 도로공간재편 공사 시행으로 얼마간의 교통정체는 불가피하게 발생하겠지만,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보행거리, 문화와 푸르름을 담은 활력있는 명품거리를 조성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