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21일 새롭게 개관하는 전라남도 목포 소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에서 `2021년 생물다양성의 날(습지·철새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홍정기 환경부 차관, 송상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 김종식 목포시장 등이 참석하며 관련 유공자 포상, 생물다양성 실천 퍼포먼스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기념행사는 대면 참석은 최소화하되,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튜브와 생물다양성의 날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생중계될 예정이다.
매년 5월 22일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은 1993년 유엔 총회에서 생물다양성 인식 제고 및 보전 참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생물다양성의 날 행사 주제는 생물다양성협약(CBD) 사무국 선정 주제 및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실천 활동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자연이 답, 우리가 함께 할 때입니다!`로 선정됐다.
홍정기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생물다양성의 가치와 주요 보전 정책, 생물다양성 보전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선순환 관계 등을 소개하고 보전 활동의 동참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생물다양성 기념행사에는 `습지의 날`과 `철새의 날` 기념 행사도 함께 열려 철새를 비롯한 야생생물, 습지 등 생태계의 다양한 구성 요소의 중요성과 유기적 관계를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기념행사 사전 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등을 위해 5월을 ‘생물다양성의 달’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소속·산하기관과 연계해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로 13일부터 22일까지 생물다양성 체험 교육, 26일 붉은점모시나비 복원행사, 27일 습지포럼 등이 있다.
한편, 이날 기념행사가 열리는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수장·연구시설 3982m2와 전시·교육시설 972m2, 야외체험시설 5만 2020m2 등을 갖춘 도서·연안 생물자원 전문 연구기관이다.
홍정기 차관은 "생물다양성 보전은 생태계 자연치유력 회복과 더불어 탄소흡수원을 증가시켜 탄소중립에도 기여하게 된다"며, "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구생태계 구현을 위해 우리 모두 실천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021년 생물다양성의 날 홍보 포스터 (이미지=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