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순방을 계기로 한미 양국 정부 및 기업간 협력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22일 오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에 참석했다. (사진=청와대)
한미 양국 정상은 현지 시간 21일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구축에 합의했다.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은 전세계 백신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국이 가진 백신 기술 및 원부자재 공급 능력과 한국의 백신 제조 생산 역량 등 상호 강점을 결합해 코로나19 백신의 생산 및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한다.
코로나19 백신 수요 증가 충족을 위해 한국 내 제조 시설의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대하고, 미국은 백신 원료·원부자재의 글로벌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대응한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한·미간 과학 및 기술 협력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양국은 과학자,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한미간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으로 한미 양국이 양자 관계에서 벗어나 글로벌 공중 보건 위기에 공동 대응하는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계적인 백신 부족 상황 해소를 위해 한국이 백신 공급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국의 우수한 생산 역량, 인적 자원 및 품질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조속한 일상 회복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와 산업부는 한미간 백신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현지 시간 22일 10시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문 대통령 임석 하에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 스테판 반셀 모더나 회장 등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정부 및 한미 양국 기업간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사는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고, 산업부 및 복지부, 모더나 사는 모더나의 잠재적인 한국 투자 및 생산 관련 논의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정부와 노바백스 사 및 모더나 사간 생산 및 연구 개발 등 분야 협력도 본격 추진된다. 이로써 노바백스 사와 민관 차원의 협력을 통해 변이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차세대 백신 개발은 물론,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 생산시설을 이용한 백신의 안정적 공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도 모더나 사와 mRNA 백신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와 결핵 등 우리나라에서 수요가 높고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병 대응을 위해 mRNA 백신 연구 프로그램 개발, 비임상·임상 연구 수행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문재인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력 관계가 더 한층 강화됐다"고 말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업들의 꾸준한 투자를 통해 글로벌 생산 허브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한국과, 바이오 기술 벤처에서 시작해 크게 성장하고 있는 모더나·노바백스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혁신을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