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시흥시는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탄소중립을 준비하고 구체적 실천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연대,2020.7 발족)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에 참여해 국내 243개 모든 지자체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다.
탄소중립은 지구 온도 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산림 등 탄소흡수원을 늘려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기후변화 분야 최고 전문기구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지구의 온도 상승을 1.5℃ 이내로 유지하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작년 10월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시흥시도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노력에 동참하게 된다.
시흥시는 2021년을 ‘기후위기 대책 추진 원년의 해’로 규정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시흥형 그린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기후변화대응 조례 제정으로 정책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관내 온실가스·미세먼지 주요 배출 부문별 저감 종합 대책을 추진하며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태양광발전소 설치 등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윤주호 시흥시 환경국장은 “IPCC 보고서에 다르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 못할 경우 기후변화는 단순히 자연재난을 넘어 경제 및 사회질서까지 뒤흔들 만한 인류의 기후재앙으로도 표현되고 있다”면서 “56만 시흥시민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동참할 때 기후변화에 따른 에너지 부족, 환경오염, 인구문제, 교통문제 등을 동시에 해결해 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시민의 관심과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탄소중립 실천 특별세션’ 행사는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사전행사의 하나로 5월 24일 오후 8시,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최된다.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 의장, 경제학자인 케이트 레이워스(Kate Raworth), 정의선 대한상공회의소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주요 도시의 장이 하이브리드(대면+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본 행사의 비대면 방식(온라인)은 행사 당일 외교부 유튜브 채널과 P4G 정상회의 공식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탄소중립동참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