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환경부는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와 함께 24일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지방정부 탄소중립 특별세션’을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방정부 탄소중립 추진 우수사례 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도 육상·해상풍력` (사진=환경부)
이날 행사에서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갖는다.
이번 행사는 같은 장소에서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사전 행사로, 탄소중립의 실질적인 실행을 담당하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의지를 모으고 지역 탄소중립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반기문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의장을 비롯한 주요 인사와 국내외 지자체 대표들이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도넛경제학의 저자인 영국의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가 공정, 보건, 교육, 일자리 등 사회적 기초와 기후변화, 환경오염 등 생태적 한계 사이에서 균형을 지키는 경제체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영상 기조연설을 한다.
또한, 지노 반 베긴 이클레이 사무총장과 카챠 되르너 이클레이 집행위원회 의장 겸 독일 본 시장은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지방정부 역할의 중요성과 이번 대한민국 지방정부의 탄소중립 선언을 축하하는 내용으로 영상 발표를 한다.
아울러,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지역이 탄소중립을 이행하는데 있어 산업계의 역할과 입장, 지역과 산업계의 협력을 위한 사항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보낸다.
외에도 양승조 충청남도지사는 지방정부 등이 금고를 지정 평가할 때 탈석탄·재생에너지 투자 실적 등을 반영해 금융기관의 탄소중립을 이끌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도의 탄소중립 계획 수립 과정’을 주제로 해상풍력 발전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에너지 수요관리 등의 추진 배경과 성과를 소개한다.
한편, 전국 지자체들은 이번 선언식을 계기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밑그림으로 지역 탄소중립 이행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해나가는 한편, 도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위기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선언식 개회사를 통해 “탄소중립은 우리 사회 전반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만큼 지역이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이룰 수 없다”면서,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온실가스 배출 통계 분석 및 관련 감축사업 발굴 등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