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영등포구가 올해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제도’ 운영을 강화해 친환경 녹색교통도시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구는 지역사회 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 녹색교통을 실현하기 위해 일찍부터 교통수요관리 제도를 도입, 매년 지역 내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해왔다.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으로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 전체가 참여 대상이다. 구는 참여 기업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40%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교통상황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개정된 교통수요관리 제도는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감축프로그램 총 11개로 구성‧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나눔카 주차면 제공‧이용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등을 특화사업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나눔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재 기업과 협의해 구청 주차면 일부를 재직 직원뿐 아니라 구민에게 개방되는 공유 주차공간으로 추가 전환했다.
또한 백화점과 마트 등 교통 수요가 많은 건물 내에 나눔카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일대일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사업 시행 10일 만에 주차장 2곳에 나눔카 주차공간 17면을 추가 확보했으며, 이는 앞으로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구는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영등포구 전용 자전거 애플리케이션 ‘영등포 녹색교통 앱’을 개발했다. ‘자전거 이용환경 구축’ 프로그램은 해당 앱 가입 및 이용 실적과 관련이 있다.
앱 사용자는 부여받은 QR코드를 통해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영등포 녹색교통 앱)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 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운행정보는 구로 실시간 전송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자료 검수 과정도 비대면 자동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를 줄였다. 이와 함께 대면 접촉 또한 획기적으로 감소시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있다.
구는 지역 기업들이 교통수요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이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지역 내 기업체 직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가입할 경우 신청 인원과 공유 공간 수량 등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액을 최대 40%까지 인정받게 된다.
기업체교통수요관리 누리집 가입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참가신청은 마감됐으나 구는 내년에도 참여 기업을 새로 모집하며 이를 지속 시행할 방침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핵심은 민관 합동으로 교통량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구의 친환경 교통수요관리프로그램은 교통량 감소를 통한 비용 절감은 물론 지속가능한 친환경 프로그램의 민관 합동 실천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