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순차적 방역조치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이 26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6월, 1차 접종 완료자 가족모임 가능 

중대본은 1차 접종 완료자의 가족 모임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현재 직계가족 모임은 8인까지만 가능하나 접종 완료자는 인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의 프로그램 운영도 독려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에서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의 경우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 섭취 등도 가능해진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 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완화된다. 접종 완료자는 주기적 선제 검사에서 제외되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 면회도 허용된다.

접종 완료자에게는 금전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국립공원 체험 프로그램 50% 할인을 비롯해 고궁, 국립공연장 등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나 이용료를 할인·면제받거나 우선 이용권이 제공된다.

그 밖에 지자체나 민간영역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층 예방접종률이 높은 지자체의 방역조치 조정 권한을 확대할 예정이다.

권덕철 차장은 방역당국을 대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6월부터 순차적 방역조치 완화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월, 접종 완료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편,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 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자유로워진다.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경기장, 영화관 등 장소에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아울러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된다. 접종 완료자는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 활동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 야외 활동 시 모바일 증명서 등 접종 이력을 증명하면 된다.

접종 완료자는 7월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10월, 거리두기 재논의…코로나 이전 일상으로 회복

이어서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이 재논의될 예정이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처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방향으로 논의하며 전 국민 예방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바일 전자 증명서 및 종이 증명서를 보여주면 된다. 

현재 백신 접종기관 및 예방접종도우미, 정부24에서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

한편 26일 0시 기준 예방접종자는 총 394만명으로 전 국민의 7.7% 수준이다. 

권덕철 차관은 "60세 이상 대상자들의 예방접종 예약은 6월 3일까지다. 지금 접종을 받지 않으시면 3분기 일반 국민의 접종이 끝난 이후에나 접종이 가능하게 된다"며 재차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