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인천시가 자연해안선 복원,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인천 앞바다의 해양생태계 보전과 체계적인 관리에 본격 돌입한다.
인천광역시는 환경특별시 추진의 일환으로 인천 앞바다의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2021~2030)’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기후변화와 함께 매립, 항만,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해양생물의 산란·서식지가 손상돼 해양생태계가 점차 악화되고, 유해물질 유입으로 인한 바다오염으로 장차 인류의 건강과 안전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마련하게 됐다.
인천시의 갯벌면적은 728.3㎢(전국 대비 29.3%)로 우리나라에서 전라남도 다음으로 넓다. 특히, 인천은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노랑부리백로 등 멸종위기종인 바닷새, 백령도 점박이물범, 강화·옹진의 연안갯벌에 서식하는 다양한 저서동물 등 타 시·도에 비해 해양생물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강점을 지닌 해양생태도시라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인천시가 수립한 ‘제1차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실천계획’은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계 분야 최상위 계획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인천시 고유의 특성을 살려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실천과제를 마련하는 계획이다.
실천계획은 해양생태계 서식지 보호, 해양생물 보호·복원, 해양생태계 서비스 해택 증진,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기반 선진화, 해양생태계 거버넌스 체계화 등 5대 주요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12개의 중점추진과제를 통해 생태계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인천 앞바다를 만드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생태축 관리계획(2019~2023)과 연계해 서해안 연안습지보전축에 포함되는 인천연안지역에 탄소흡수형 자연해안선을 복원해 해안선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한, 연안에서 보전가치가 높은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및 해양경관자원 등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한편, 해양보호생물 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 증진, 외래해양생물 실태파악 및 관리, 해양생태계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전상배 시 도서지원과장은 “해양생태도시 인천의 장점을 살려 해양생물의 보전·관리는 물론 연안생태계가 제공하는 해양생태계 서비스가 적극 활용되도록 이번 실천계획 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해양생태계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지켜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