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어르신이라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이용이 보다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면‧활동 프로그램이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재개된다. ▲1차 접종을 완료한 어르신은 요가, 바둑, 장기 등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어르신은 노래교실, 관악기 강습, 체력단련 같은 활동성 있는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다.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다만,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할 때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립감‧우울감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사회활동과 건강관리를 통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완화, 대면‧활동성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고 전했다.
대상은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끝내고 14일이 지난 `2차 접종 완료자`다. 3일 기준 서울시 65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1차 이상 접종자 비율은 43%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시 노인복지관 79개소는 각 복지관별로 이달 1일부터 백신접종 어르신에 한해 대면‧활동성 프로그램을 재개한다. 그동안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온라인으로 대체하거나, 서예, 문예교육, 스마트폰 교육 같이 활동성이 낮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규모로 운영돼왔다.
79개 서울시 노인복지관은 백신접종률 증가 추세에 맞춰 7월부터 모두 운영에 들어간다. 현재는 1개소를 제외한 78개소가 운영 중이다.
경로당은 현재 총 3468개소 중 13개 자치구 1418개소가 운영 중인데 이어, 나머지 시설도 각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재개관한다.
노인복지관과 동일하게 1‧2차 접종자에 한해 대면‧활동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2차 접종 어르신은 경로당 내에서 음식물 섭취도 가능해진다.
서울시내 경로당은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대응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시가 마련한 경로당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자치구별로 2월부터 운영을 재개하고 있다. 운영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단축하고 취식금지를 원칙으로 운영 중이다.
노인복지시설 이용과 관련해 백신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접종자 본인이 접종기관을 방문해 종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할 수도 있다.
한편, 서울시는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영화관람, 야외활동 등 문화활동 프로그램 인센티브도 계획 중이다. 보건복지부의 관련 지침이 확정 되는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올해 노인일자리 참여자 추가선발과 내년도 참여자 선발시 백신 접종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고립감 및 우울감이 컸다. 서울시는 백신 접종 어르신들이 다시 시설을 찾아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사회복지 현장에서 불필요한 불안감으로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휴관 중인 시설에 적극 운영 재개를 독려하고, 어르신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