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집을 가진 기득권층이 청년들에게는 ‘왜 집을 소유하려 하느냐? 임대주택에 살라’고 한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끝은 ‘계약 만료’다. 일을 하면서 항상 불안하다. 최선을 다해도 정규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 허탈감을 느낀다.”
수원시가 7일 저녁 행궁동 화홍사랑채에서 연 ‘2030 소통 프리토킹 두 번째 이야기’에 참여한 청년들은 2시간여 동안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생각,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등을 가감 없이 쏟아냈다.
염태영 시장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30 소통 프리토킹’은 MZ 세대가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프리토킹에 참여한 청년들은 문제·부동산·공정 등 사회 이슈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했다. 20~30대 청년 15명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호진 수원시의회 의원 등이 참여했다. 온라인(수원시 유튜브 채널 생중계)으로 참여한 청년들은 댓글로 의견을 제시했다. 박종훈 KBS 기자가 좌장을 맡았다.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다는 한 20대 여성은 “많은 청년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계약직 직원은 늘 미래를 불안해한다”며 “종종 ‘내가 언제까지 열정을 쏟으며 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참여자들이 프리토킹 후 함께하고 있다.
온라인으로 참여한 한 청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부정적이었는데, 오늘 청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정규직의 열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의견을 남겼다.
자녀가 두 명이 있다는 30대 여성은 “경력이 단절된 30대 중반, 40대 초반 아이 엄마들에게는 전공과 상관없이 소득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밖에 없다”며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기혼 여성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20대 남성은 “아무리 좋은 청년 지원정책이 나와도 청년 스스로가 (정책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며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변화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리토킹’에 앞서 ‘청년들의 불안 들여다보기’를 주제로 발제를 한 청년(30대 여성)은 “청년은 결혼, 주거 문제, 취업, 성공에 대한 불안을 안고 산다”며 “취업을 하고, 임대 주택에 입주하고, 성공을 하더라도 ‘지금 상태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들이 성장하려면 성장의 씨앗이 필요하다”며 ‘성장의 씨앗’으로 ▲기본생활 보장 ▲기회의 장 확대 ▲안전한 환경 ▲신뢰 있는 정책 ▲다양성 존중 ▲가능성에 대하 믿음 등을 제시했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은 염태영 시장은 “청년들의 고민과 의견을 들으며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힌트를 얻었다”며 “앞으로도 청년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지난 5월 11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2030 세상살이! 살만하신가요?’를 주제로 첫 번째 ‘소통 프리토킹’을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