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자 편의성 강화해 새롭게 개편
법제처가 국민 누구나 법령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을 전면 개편하고 14일부터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용자 편의성 강화해 새롭게 개편13일 법제처는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판례 등 다양한 법령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기능을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가법령정보센터는 데이터가 늘어나면서 메뉴가 복잡해지고 글씨 크기가 작아지는 등 이용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법제처는 이용자 관점에서 화면과 메뉴 구성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하고 웹 접근성과 모바일 이용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했다. 우선 복잡한 메뉴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버튼을 삭제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했다. 또한 스크린리더 호환성을 강화하고 화면 색상 대비를 높여 ...
기획예산처-산업연구원, 산업정책 투자 방향 및 AI 일자리 대응 논의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과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이 13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재정의 역할과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 용범 기획예산처 차관 이 날 산업연구원 연구진은 우리나라 산업분야 재정지원 분석, AI의 일자리 영향, 지분투자형 재정지원의 해외사례 등 세 가지 주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조재한 산업미래정책센터장은 OECD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산업정책 사업 수가 조사 대상 20개국 중 가장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업 규모가 작고 지원이 분산돼 있는 만큼 소규모 사업을 통폐합해 지원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민순홍 혁신인재정책팀장은 2,238만 건의 채용공고와 AI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 AI 수행 업무 비중이 높은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에서 채용공고가 감소하는 등 고용시장의 변화가 가시화되고...
식약처, 장애인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이 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필름, 종이, 캔·유리 등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차등화해 시각장애인이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세부 규격도 구체화했다. 스...
행정안전부, 본격 겨울철 앞두고 범정부 대설·한파 대응체계 점검
행정안전부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 본격 겨울철 앞두고 범정부 대설 · 한파 대응체계 점검행정안전부는 13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에는 24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정부,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해 올겨울 기상 전망을 공유하고 기관별 사전 준비 상황을 논의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설과 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빈틈없는 대응을 당부했다. 특히 다가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비해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기관에 수험생 안전을 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대설 대비와 관련해 김 본부장은 제설 인력과 장비의 준비태세를 철저히 갖출 것을 지시했다. 특히 새벽과 출퇴근...
LG U+, 韓 제조기업 글로벌 데이터 공급망 진입 돕는다
LG U+, 韓 제조기업 글로벌 데이터 공급망 진입 돕는다LG유플러스(www.lguplus.co.kr)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 데이터 생태계인 카테나-X(Catena-X)와 손잡고 국내 제조기업의 글로벌 데이터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11일 오후 서울 용산 사옥에서 카테나-X, 코피니티-X(Cofinity-X), IBCT와 \'한국 제조업 데이터 신뢰 생태계 구축 협약(Korea Trusted Manufacturing Data Ecosystem Partnership)\'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LG유플러스 권용현 엔터프라이즈부문장(부사장)을 비롯해 카테나-X의 나딘 칸야(Nadine Kanja) 산업 부문 대표, 코피니티-X의 토마스 로쉬(Thomas Rosch) 최고경영자, IBCT 이정륜 대표 등이 참석했다. 카테나-X는 자동차 ...
집배원 노동조합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우체국본부)는 16일 우정사업본부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6일 오전 국회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단체협약 위반 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우체국본부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를 단체협약 등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청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체국본부에 따르면 택배노조가 최근 배송거부를 이어가면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들에게 전가되는 배송 물량이 늘어났다. 택배노조가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불발된 이후 파업에 돌입하자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8일부터 집배원 1만 6000여명을 지원 업무에 투입했다.
우체국본부 관계자는 "최근 집배원들은 이륜차 규격상자보다 훨씬 큰 택배들을 배송하며 저녁 9시까지 일하고 있다"며 "우정사업본부는 당일 배달이 가능한 물량에 한해 배달한다고 하지만 하루 12시간 넘게 근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체국본부는 무책임한 택배물량 전가를 실시한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했다.이어 "집배원들이 하루 배달할 물량을 설정하고 나머지 물량배송은 미루자 우정사업본부는 `성실의무 위반`을 거론하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집배원들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우체국본부는 최근 긴급우정노사협의회가 열렸지만 집배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 노조인 우정노조는 지난 14일 긴급우정노사협의회를 열어 업무부하 경감, 결원인원 충원 등을 논의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노사협의는 매년 반복돼 왔지만 한번도 이행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현장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집배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세종시 우정사업본부로 이동한 뒤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한편 우정사업본부 측은 집배원 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택배대란에 따른 고통 전가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설명자료를 배포해 "집배원은 우정사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서비스인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택배)을 배달하거나 수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다.
이어 "택배노조의 분류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공무원이라는 소명으로 소포배달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집배원의 헌신에 감사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