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경상북도는 지난 24일‘2021년 미세먼지 대응 시책 시군평가’에서 포항시와 예천군이 최우상을, 구미시, 안동시, 칠곡군, 봉화군이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1년 미세먼지 저감대응 시책추진 우수 시군 시상식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금년에 처음 실시한 이번 평가는 대학 교수 등 전문가를 포함한 별도 평가단을 구성하여 시군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추진 실적의 구체성 및 충실성, 추진과제의 우수성 및 홍보소통 노력 등을 평가하였다.
포항시와 예천군은 미세먼지 배출감축과 건강보호를 위한 분야별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이행하여 실적 전 분야에서 골고루 높게 평가 받았다. 산업분야의 배출감축을 위해 사업장, 공사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수송분야에서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였다. 생활분야에서는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을 확대하고 도심지 주요도로를 집중관리 도로로 지정해 노면청소 주기를 확대 운영하였다. 건강보호분야에서는 버스승강장 등에 미세먼지 휴게쉼터를 운영하고 전광판, 미세먼지 신호등을 이용하여 생활주변에서 쉽게 미세먼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포항시는 ‘포항산단 생태복원협의회’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감축을 위해 철강공단 1~4단지 35km 구간을 회원사 살수차량 6대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도로청소를 실시하였다. 이들 회원사는 ‘1사 1로’구역을 정해 미세먼지 예보기준‘나쁨’단계부터는 즉시 도로청소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포항시는 도내 최초로 오천읍 원리 지역을‘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으로 지정하고 미세먼지 휴게쉼터와 어린이집 미세먼지 차단망을 지원하는 생활 밀착형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예천군은 도내 시군에서는 처음으로 ‘이동식 대기오염 감시차량’을 도입하여 기간 중 사업장 등 65개소 지역을 순찰하며 환경오염을 능동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뛰어났다.
한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대응 대책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경북도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1㎍/㎥로 최근 3년 같은 기간의 평균농도 26㎍/㎥과 비교해 19%가 줄었다. 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일(25일→ 43일)이 늘고, ‘나쁨 일수’는 13일(27일→14일)이 줄어들었다.
강성조 경상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평가는 도정의 주요 시책인 ‘대기오염 걱정 없는 미세먼지 유발 차단’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데 있다”며 “앞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시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듣고 좀 더 내실화 하여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