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30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안)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 ▲산업발전 기반 조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 ▲남북 및 대륙철도 연계 대비 등 7대 추진방향을 토대로 검토됐다.

우선, 병목구간의 선로용량 확충,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 등 사업을 통해 국가철도망의 운영 효율성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철도 운행 집중구간인 경부고속선 광명~평택 2복선화 사업 등을 통해 용량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기존 철도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는 급행화 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열차 운행 단절구간(Missing Link)을 연결해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 비전철구간을 전철화 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고속철도 운행지역을 확대하고, 기존노선의 선형을 개량해 지역 거점 간 이동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수도권 및 지방 광역철도 투자에 따른 통행시간 변화 (자료=국토교통부)호남고속철도 2단계(광주~목포), 인천발·수원발 KTX 등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하고, 서해안 지역 등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급구배·급곡선 등으로 열차 운행여건이 좋지 않았던 전라선·호남선·동해선 기존 선로를 고속화·개량하고, 광주~대구 등 신규노선을 건설해 거점 간 고속 이동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비수도권에 광역철도를 대폭 확대, 지방 대도시권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 간 비수도권은 지방 대도시권 내 이동을 지원하는 광역철도가 부족해 지방 광역경제권 발전을 더디게 하는 요인으로 꼽혀왔다.

이에 경부선 등 기존 선로를 활용한 광역철도 사업뿐 아니라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해 지방 대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광역철도 지정기준에 생활권 범위확대 등 현실 여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수도권 교통혼잡 문제 해소 목적으로 광역급행철도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을 신설해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장기역∼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을 신설하고, GTX-B노선(송도∼마석) 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부천종합운동장역에서 GTX-B노선을 공용, 용산역 등 서울도심까지 열차 직결운행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화물열차 운행 가능 산업철도 노선 건설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 기반 마련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총 119조 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비해 29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15조 3000억원, 일반철도 47조원, 광역철도 57조 4000억원이 소요돼 광역철도 투자가 대폭 확대됐으며, 재원 구성은 국비 72조 4000억원, 지방비 10조 4000억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37조원으로 재원확보 필요성이 투자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고속·일반·광역 철도망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 지역 거점 간 연결성 강화 등 정책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용측면에서도 200km/h 이상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이 확대되고,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권 내 출퇴근 시간이 현재 대비 50% 수준 이하로 단축 및 47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255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