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혁진 의원, '사법시험 부활법' 대표발의…로스쿨 외 법조인 길 연다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이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12일 대표발의했다. 최혁진 의원, \'사법시험 부활법\' 대표발의...로스쿨 외 법조인 길 연다이번 개정안은 로스쿨과 변호사 예비시험을 병행하는 체제를 구축해 경제적 환경과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법조인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다. 이 날 최 의원은 로스쿨이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현대판 음서제\'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5년 1학기 로스쿨 재학생 중 고소득층 추정 비율은 69.7%에 달하는 반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5.2%에 불과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매년 1회 변호사 예비시험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로스쿨 졸업 없이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현대성우쏠라이트, ‘AAPEX 2026’ 전시 성료
방문 상담이 한창인 AAPEX 2026 현대성우쏠라이트 전시 부스현대성우쏠라이트가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Venetian Expo에서 개최된 자동차 부품 애프터마켓 전시회 ‘AAPEX 2026(Automotive Aftermarket Products Expo 2026)’에서 자사 브랜드 ‘쏠라이트’의 다양한 배터리 제품을 선보이며 전시를 성황리에 마쳤다. 1969년 처음 개최된 AAPEX는 전 세계 주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들의 기술 동향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다. 미국 자동차관리협회(Auto Care Association)와 자동차 애프터마켓 공급업체협회(MEMA Aftermarket Suppliers)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120...
식약처, 장애인 위한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청각장애인의 의약외품 안전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방법을 구체화한 \'의약외품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13일 개정했다. 개정 내용 안내 인포그래픽 이 날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지난 2023년부터 추진 중인 \'의약외품 안전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사업\'의 일환이다. 지난달 20일 열린 장애인 의약외품 안전사용 정책협의체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이 반영됐다. 우선 용기·포장 재질별 특성을 고려한 점자 높이 권장기준을 마련했다. 플라스틱, 필름, 종이, 캔·유리 등 재질에 따라 점자 높이를 차등화해 시각장애인이 재질과 관계없이 점자를 정확히 읽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음성·수어영상변환용 QR코드의 세부 규격도 구체화했다. 스...
물류기업과 기술기업 협업의 장 ‘2026 물류상생 Meet-up’ 개최
국토교통부와 물류산업진흥재단이 13일 서울창업허브 공덕에서 물류기업과 기술기업 간 협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026 물류상생 Meet-up’을 개최한다. 물류상생 Meet-up 행사 포스터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기술 도입 수요가 늘고 있으나, 그간 기업 간 협업 기회가 부족해 우수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 주도로 파트너십 구축 기회를 마련해 물류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기술기업들이 보유한 우수 기술을 소개하고, 참여 물류기업들과 기술 도입 및 실증을 위한 1:1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교통부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해 기업 간 협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협업의 성사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물류기업 10개사를 대상으로 기술 도입 희망 과제를 조...
서울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2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를 이용하다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고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서울시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2차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 초까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계정공유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323건이다. 1~9월까지는 월 100건 미만이었으나, 10월 한 달간 1,728건이 집중적으로 접수됐다. 전체 피해 상담의 95.8%인 2,226건은 상담이 10건 이상 접수된 10개 업체에 몰렸다. 특히 ‘우리**’와 ‘프리**’ 등 두 업체 관련 상담이 전체의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들은 대부분 6개월에서 2년치 이용료를 미리 결제했으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그간 5개 단계의 거리두기로 운영됐던 전국 국립공원,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등의 다중이용시설도 7월 1일부터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7월 1일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에 따라, 다중이용시설도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국 21개 국립공원의 생태탐방원 및 탐방안내소, 국립생태원의 에코리움, 국립생물자원관의 생생체험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생물누리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의 전시관 등은 각 단계별 운영기준에 맞춰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수도권에 위치해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북한산국립공원은 다중이용시설 수용력의 75%를 개방하고, 그 외 국립공원은 비수도권 1단계 전환에 따라 전체 시설을 정상 운영한다.
다만, 높은 밀집도로 감염병 전파 우려가 커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대피소는 사회적 수용력 등을 추가 검토 후 개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서구에 위치해 2단계가 적용되는 국립생물자원관은 생생채움관의 실내 입장 인원을 시간당 150명 이하로 운영한다. 또한, 교육 과정은 비대면교육으로 운영한다.
그외에도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공영동물원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역별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각기 다른 운영계획을 자율적으로 개편해 발표한 바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에 따라 예방접종에 따른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도 시설별로 적용된다.
예방접종자는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나,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유원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과 낙동강·호남권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공영동물원 등 이용자도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국립공원의 경우 산행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등산객 등이 밀집할 수 있는 구간 등에서는 탐방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변화한 환경에서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의 관람시설을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이번 코로나19 거리두기 개편의 핵심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조치인 만큼, 시설 이용객분들의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