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국가기록원과 국립중앙도서관, 동북아역사재단은 13일 각 기관이 소장해오던 일제강점기 기록 중 그동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아동과 여성 강제동원 관련 기록과 이를 정당화하고 선동하기 위한 신문기사와 문헌 등을 공개했다.
또한 이들 기관은 그동안 각 기관차원에 머물렀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기록 분석, DB구축 등 관련 사업과 연구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부터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기록의 분석과 연구를 함께하자는데 뜻을 같이해 온 3개 기관이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방향 모색을 위해 개최하는 공동포럼과 연계한 것으로 학계는 이번을 계기로 그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던 아동·여성 강제동원의 반인권적, 불법적 동원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소장기록으로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국내 노역현장에 강제동원한 ‘학도동원’ 내용이 담긴 학적부, 여성동원을 보여주는 간호부 관련 명부, ‘유수명부’와 ‘공탁서’, ‘병적전시명부’ 등이다.
그동안 학생과 간호부 동원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실제 인물과 동원내용이 기재된 명부가 공개된 것은 보기 드문 사례이며 이달 말까지 일반인도 예약하면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일제는 이미 1938년부터 학교별로 ‘근로보국대’를 결성해 학생들의 근로봉사를 강제했으며 당초 10일 정도 동원했으나, 전쟁이 심화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기간을 늘려 학생들을 노동력을 강제 이용했는데, 학적부는 이 같은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학도동원비상조치요강’과 ‘학교별 학도동원기준’은 ‘근로는 곧 교육’을 표방하는 조선총독부가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1년 수시 동원을 강제한 지침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된 ‘학적부’에는 근로보국대 동원내용이 수록되어 있는 학생을 졸업 후 일선 파견부대 군인·군속 명부인 ‘유수명부’와 ‘공탁서’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학생들을 노동력과 병력의 원천으로 인식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사례다.
간호부 및 여성 동원이 기록된 ‘유수명부’와 ‘공탁서’, ‘임시군인군속계’ 등도 공개됐다.
이들 명부에는 적간, 구간, 보간, 임간 등 등급 등이 자세히 명시된 간호부 외에도 용인, 타자수, 교환원, 세탁원, 공원 등이 있어 국내·외에 동원된 이들 여성에 대한 성격 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조선총독부 도서관에서 이관된 도서 신문, 잡지 등 30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번 전시를 위해 아동과 여성, 방공 동원과 관련된 자료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아동 동원은 ‘소년공’, 또는 ‘산업전사’라는 이름의 노무 동원 관련 문헌과 신문 자료를 공개했다.
중일전쟁 이후 일제는 후방의 산업 노동자들도 전선의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보국한다는 논리로 산업보국운동을 시행했는데, 조선의 아이들까지 ‘산업전사’라고 부르면서 동원했다.
전시된 신문에는 중학교 학생들을 광산과 공장 등에 동원하고 있는 실태가 잘 나타나 있다.
여성 동원을 보여주는 자료로는 간호부 동원에 관한 신문자료를 공개했다.
특히 일제는 여성 간호부들을 ‘백의의 천사’로 선전하면서 여성들을 침략전쟁의 최일선으로 동원했다.
이를 위해 경성과 청진의 병원에 간호부 양성반을 설치하기도 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제는 간호부로 동원한 여성들에게 일본군 가미가제와 같은 자세를 요구하기도 했다.
방공 동원과 관련한 문헌으로는 조선방공전람회기록과 언문 방공 독본 등 2종이 전시됐다.
이들 문헌에는 침략전쟁 수행을 위해 방공을 명목으로 조선사회를 전시체제로 개편하려는 일제의 의도가 잘 드러나 있다.
일제는 1939년 6월 경성에서 ‘조선방공전람회’를 개최했는데, 조선방공전람회기록에는 전람회 개최 상황이 사진·그림과 함께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중에는 청계천 아래 대규모 지하시설을 구축해 방공호로 이용하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언문 방공 독본은 제목 그대로 한글로 제작된 방공 지침서였다.
‘애국반 가정용’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으며 후방의 가정에서 여성과 아동이 공습에 대비해 알아야 할 여러 준비와 활동을 기재하고 있다.
발행일이 1941년 12월 20일이었는데, 그 시점이 진주만 공습 직후라는 점과 한글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던 때라는 것에서 주목된다.
방공 동원과 관련한 신문자료도 전시됐다.
고등보통학교 학생들을 방공훈련에 동원하고 있는 상황을 비롯해, ‘학교방공’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은 전부 방공부대’라고 선동하는 신문 자료들이 전시됐다.
또한 국민학생용 교과서에 방공훈련 관련 내용이 삽입되기도 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지난해부터 관련 기관이 공동 협력을 활발히 진행해 왔고 이번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공개는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향후, 각 기관은 강제동원 관련 명부와 기록을 지속적으로 수집·정리·분석·공개하는 등 학계와 함께 강제동원 연구의 기반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전시에 이어 열린 학술포럼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개회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축하 영상메시지,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일제의 아동과 여성 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으로 전한 축하메시지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과업의 진정한 가치는 진실을 보존하는 것이며 3개 기관이 모인 오늘 행사가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거짓된 사실을 밝히는 등불이자 진실을 알리는 커다란 목소리로 울려 퍼질 것을 믿는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 아동의 강제동원에 관해 연구해 온 주제 발표자 정혜경 박사는 ‘고난을 겪어낸 큰 사람들, 미발굴 아시아태평양전쟁에 동원된 조선의 작은 사람들 ? 노무작업장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를 통해 일제 당국의 유소년 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해 발표했다.
일제강제동원 평화연구회 대표 연구위원 정혜경 박사는 “지난 2011년 일본 고베에서 열린 ‘강제동원 진상규명 전국 연구집회’에서 발표된 조선인 미성년 동원사례는 일본인들도 놀랐을만큼 충격적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당시 ILO는 물론, 일본 국내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었다”며 첫째 당시 국제기준에 근거한 미성년 노동의 범위와 기준의 설정, 둘째 다양한 사례의 발굴과 분석, 셋째 연구대상의 확대와 미시적 연구의 축적, 학제 간 연구 활성화 등을 제언했다.
정혜경 박사는 또 정부 각 기관은 소장기록의 공개 확대와 함께 사용자의 활용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강제동원 관련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한 산학협력 강화 및 연구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각 기관 관계자들은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역사문제연구소장을 좌장으로 진행한 토론 및 일문일답에서 그동안 각 기관별로 추진해 온 강제동원 관련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공동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