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권칠승 장관과 환경부 한정애 장관은 9일 서울 코엑스에서 2021년도 `그린뉴딜 유망기업`으로 선정된 31개사에게 선정서를 수여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8일부터 3일간 열리고 있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우수녹색기술과 제품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날 수여식에서는 유망기업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직접 수여하고 기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다.
수여식 행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에 8개 기업만 참석했으며, 나머지 23개 기업은 대형 화면을 통해 비대면 영상으로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두 부처 장관이 유망기업 대표에게 `그린뉴딜 유망기업 선정서와 동판`을 수여한 후, 대표기업 `스타스테크`와 `대창솔루션` 2개사의 우수사례 발표에 이어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중기부는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육성·지원사업에 대해 유망 녹색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세계 녹색시장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중기부와 환경부가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두 부처는 2022년까지 그린뉴딜 유망기업 총 100개사를 선정해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 전주기에 걸쳐 3년간 최대 30억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처음으로 그린뉴딜 유망기업 41개사를 선정한 데 이어, 올해 6월 추가로 31개사를 선정한 바 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한편, 두 부처 장관은 선정서 수여식 행사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8일부터 3일간 열리고 있는 `국제환경산업기술·그린에너지전` 개막식 행사에 참석해 주요 기업들의 우수녹색기술과 제품들을 살펴보고 중소환경기업을 격려했다.
이번 개막 행사에는 두 부처 장관을 비롯해 노웅래, 임종성 국회의원, 주한 캐나다 및 니카라과 대사, 유관‧산하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정애 장관은 "최근 국제사회는 2050 탄소중립 선언과 함께 기후변화 위기, 산업경쟁력 둔화 상황을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 녹색경제‧사회로의 녹색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탄소중립 정책 이행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소환경기업이 세계 녹색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장관은 "우리나라의 그린뉴딜 정책은 세계 기후변화 대응의 주도권 확보 경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친환경‧저탄소 전환 지원을 위해 그린뉴딜 투자를 확대하고 그린뉴딜 유망기업이 세계 녹색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