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외교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파견한 정부 합동 농업협력사절단(이하 사절단)은 5일~8일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를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농업 분야에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 농축산연구공사 방문한 사절단 (사진=외교부)
5일~7일간 콜롬비아를 방문한 사절단은 6일 로돌포 쎄아 콜롬비아 농업개발부 장관을 예방하고, 콜롬비아 측의 협력 요청에 부응해 한국이 강점을 가진 디지털·친환경 농업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농업 가치사슬 개선, 농가소득 증대 등 관련 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쎄아 장관은 금년 콜롬비아산 아보카도의 대 한국 수출 개시와 함께, 금년 3월 한-중남미 디지털협력 포럼 참석차 방한 등 양국 간 농업 분야 디지털 전환 협력을 평가했다.
또한, 2021년 제2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 한국과 2023년 제3차 P4G 정상회의 개최국 콜롬비아 간 포용적 녹색 회복을 위한 협력 강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사절단은 한-콜롬비아 농업 분야 고위급 회의에서 콜롬비아 측의 수요를 반영해 농촌 생산성 강화, 기후변화 대응녹색 기술 관련 구체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양측은 내년 한-중남미 15개국 수교 60주년을 맞아 `제4차 한-중남미 농식품 기술협력협의체 총회` 개최 계기에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사절단은 콜롬비아 농축산연구공사를 방문해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수품종 육성 및 저탄소 가축분뇨 퇴비화 사업 등 협력을 협의했다.
다음으로, 사절단은 7일~8일간 코스타리카를 방문, 8일 레나또 알바라도 코스타리카 농업장관을 예방해, `제4차 한-중미통합체제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한-중미 간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실천 의지를 전달하고, 중미 최대 생물다양성 보유국이자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인 코스타리카와 친환경 농업 및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협력 강화를 기대했다.
알바라도 농업장관은 사절단 방문을 환영하면서 한국이 KoLFACI를 통해 중남미 농업기술 혁신 및 소농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한 점을 평가한다고 하고, 한-중미 FTA를 통한 농산물 등 양국 간 교역 확대와 함께, 한국이 강점을 가진 친환경 및 디지털 농업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희망했다.
이어, 한-코스타리카 농업 분야 고위급 회의에서 양측은 KoLFACI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농업과 디지털 농업 전환에 필요한 공동연구개발 추진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금년 9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국제 커피 심포지엄` 계기 중미산 커피의 한국내 인식 제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절단은 코스타리카 소재 미주농업협력기구, 열대농업연구교육센터를 방문해 중미 지역 차원에서 양측 간 디지털 농업 협력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번 사절단의 콜롬비아 및 코스타리카 방문은 한-미 정상회담, 한-스페인 정상회담, 한-SICA 정상회의 등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우리의 대 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를 농업 분야에서 실천하고, 제2차 서울 P4G 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중남미와 포용적 녹색 회복 협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사절단은 8일~10일간 마지막 방문지인 과테말라에서 `한-중미 북부 농업협력 포럼`을 개최, 농업 분야에서 중미 북부 3개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동 포럼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표명된 중미 북부 3개국 이민자 문제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한-미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