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 강북구가 학교주변에서 영업 중이던 청소년 유해업소를 완전히 몰아내는데 성공했다.
퇴출된 유해업소는 총 180개소로 학교 앞 113개, 통학로에 67개가 밀집해 있었다. 학교정화구역 200m 반경과 주택가 인근 구역이다. 이들 가게는 모두 문을 닫거나 일반음식점, 편의점, 옷 가게, 약국, 커피 전문점 등으로 업종을 전환했다. 이는 지난 2015년부터 강북구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업소 근절운동’을 펼친 결과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폐업 및 업종 전 후 사진(2021) 춘하-건강백세 약국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유흥주점과 유사한 형태로 불건전하게 영업하는 곳이다. 선정적 간판문구, 흐릿한 붉은 조명 등으로 일명 ‘빨간집’이라 불리면서 통학로 안전을 위협했다. 이 때문에 교육환경 개선을 바라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근절운동은 강북구, 교육지원청, 경찰서가 합동단속을 위해 손을 잡으면서 시작됐다. 이들 기관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매주 한차례 이상 모여 야간단속을 했다. 구는 전담팀을 편성해 평일과 주간에 수시 단속을 벌였다. 동 마다 추진협의회를 만들고 점포 앞에는 유해업소 추방을 나타내는 현수막을 꾸준히 내걸었다. 학생과 학부모, 주민 등도 자발적으로 범 구민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폐업 및 업종 전 후 사진(2020)
지역사회 전체가 힘을 합치자 금세 성과가 나타났다. 근절운동에 나선 지 불과 1년 만에 약 100개 업소가 문을 닫았다. 4년째에는 전체 85.5%에 해당하는 154개 점포가 학교 주변에서 사라졌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는 유해업소는 26곳. 구는 포기하기 않고 3년에 걸쳐 건물 소유주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업종전환 설득에 나섰다. 전체로 보면 문을 닫은 업소 4곳 가운데 하나 꼴인 44곳이 건물주를 설득해 폐업한 경우다. 이러한 곳이 더 이상 재발생 하지 않게 구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성과는 지난 5년간 지자체, 유관기관, 학부모 등 지역사회 모두가 역량을 모아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며 “변화와 소통에 기반 한 주민 참여형 공공정책이 얼마나 큰 시너지 효과를 내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박 구청장은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이어 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