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 노원구는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원노동복지센터 전경 사진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구인구직 업체가 직장인 12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 이후의 변화’에 대해 77.8%의 응답자가 ‘체감하지 못한다’고 대답했으며, 응답자의 절반(50.1%)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구는 마들역 지하1층에 소재한 노원노동복지센터 내에 상담실을 개설하고 7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회적으로 만연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상처받은 근로자를 지원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실은 ▲ 피해자를 위한 무료 노무·법률 상담 시스템 구축 ▲ 정신적 피해 극복을 위한 전문 정신건강 상담 연계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 직장 내 괴롭힘 사전 예방 활동 강화 등을 목표로 한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된다. 노원구민이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상담 가능하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센터의 상담실을 찾으면 전담 상담사를 지정해 기초 상담을 진행한다. 기초 상담 결과 근로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심층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센터의 노무사가 노무 관련 상담을 진행하며, 법률 자문 또는 정신건강평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노원 일자리·생활법률 상담센터에서 변호사 전문상담을 받거나 노원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정신건강평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신건강상담 결과에 따라 정신의학과 전문의 연계도 가능하다.
상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노원노동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2012년 개소한 노원 구립 노원노동복지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에게 필요한 노무와 법률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근로자의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직장 내에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 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상처받은 근로자들이 고통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