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이 4개 자치구에서 첫 선을 보인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3~5개의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새로운 보육 유형으로, 오세훈 시장의 공약사업이 실현된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간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원아 공동모집, 공동구매, 교재‧교구 공동 활용, 보육프로그램 공유, 현장 학습 등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해 운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보육 서비스 수준은 높이는 효과 및 국공립에만 치우치는 입소 대기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사업에 참여할 자치구 4개구를 공개모집한다. 8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신청을 받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 중 선정을 완료, 사업을 시작한다.
자치구별로 어린이집 10개소, 총 40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자치구는 참여할 10개소의 어린이집을 사전에 선정해 신청해야 한다.
자치구별로 2~3개의 권역(권역별로 3~5개소로 구성)을 구성해야 하는데, 권역 내의 어린이집은 도보 이용권내에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의 권역에는 국공립과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최소 1개소씩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시는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과 어린이집의 운영애로 해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다는 계획이다.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어린이집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해당 권역별로 각종 프로그램을 공유해 돌봄 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그 권역 내의 어린이집들이 원아를 공동 모집해 부모의 자발적인 어린이집 선택 폭을 넓힌다.
참여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수준 개선을 꾀하기 위해 지원하는 공유 프로그램은 해당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들과 부모가 모여 기획하고 구체화하게 된다. 이 과정에는 서울시의 가정양육과 육아 프로그램 전담지원 기관인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가 프로그램 개발 등 각종 상담 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유형 어린이집의 조기 정착과 참여 활성화, 보육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다. ▲참여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 ▲교사 및 원장 활동 수당 월 5~10만원 ▲권역별 운영협의회 운영비 월 10만원 ▲권역별 공유 프로그램 운영비 500만원 ▲자치구별로 공유와 협업을 지원할 전담요원 1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사업의 성과와 효과를 분석하고 보완해, 내년에는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보육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관할 자치구 보육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강희은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이번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어린이집들이 서로 자원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것만으로도 전반적인 서비스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현재의 저출생과 원아감소라는 환경변화 속에서 어린이집의 운영애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