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운영을 강화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시 감사관실에서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하는 제도이다.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현장 창구운영(인천경제자유구역청, ‘21.6.24.)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은 4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건)의 실적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이다. 이는 시 감사관에서 본청, 출장·사업소,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업무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함께 고민하고 도와 업무 및 감사에 대한 부담 완화를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표 사례로는‘산업단지(서운 산단)를 이용하는 업체의 계약해지를 유보함으로써 기업애로를 해소했다. 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각종 지원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유사 판례 및 관련 법령 근거를 들어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해당 산업단지에서 이탈하지 않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래프

특히, 지난 2분기까지 사전 컨설팅감사를 더욱 활성화하고 집중 운영하기 위한 홍보 활동으로는 시청 및 사업소 등 총 6개소에 배너를 설치하고, 계약심사 의견 통보 시 사전 컨설팅감사 카드뉴스를 활용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감사 현장 상담창구를 인천환경공단 등 9개 종합감사 기관, 인천시설공단 등 4개 종합감사 미 대상기관 등 13개 기관에 대해 운영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군·구 및 공사ㆍ공단의 참여를 확대하고자 청렴마일리지 제공, 유공직원 포상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

김인수 인천시 감사관은“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감사부담을 갖는 직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감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년도 사전 컨설팅감사 대표사례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