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중구는 서울시 최초로 관내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현실적인 보장책으로 월 3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7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로 인해 추가 지출되는 월 평균 비용은 16만5천원으로 이중 교통비가 2만5천원을 차지한다. 특히 중증 장애인의 교통비 월 평균 비용은 2만7천원으로 경증 장애인에 비해 추가 지출이 크다.
중구는 타 지역에 비해 등록 장애인 수가 적으나 교통약자인 지체 장애인과 시각 장애인이 전체 등록 장애인 수의 57%를 차지한다. 이에 구는 장애인 정책 서비스 확대 일환으로 교통약자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조례 제정 등 세심한 준비과정을 거쳐 저소득 중증장애인을 위한 교통비 지원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중구에 등록된 `심한 장애`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장애인이다. 단, 대상자가 장기입원이거나 시설입소자에 해당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달 20일(화)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가능하며 본인 신청시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을 지참하면 된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 자매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고 거동불편 또는 심신 박약 등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공무원이 직권으로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구는 대상 여부를 확인 후 8월 20일 최초 지급하며 대상자는 매달 20일에 3만원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7월 중 신청자는 최초 지급 시 7월분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 3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해 장애인 가족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돌봄 서비스와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성인발달장애인 맞춤형 문화예술 교육 등을 지원하며 지난 4월부터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를 위한 비대면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지원책을 마련해 좋은 평가를 얻고 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하는 고통과 불편은 매우 클 것"이라며 "지금의 위기 상황에 더욱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위해 생활실태와 욕구를 반영한 정책 마련에 게을리하지 않고 장애인과 그 가족이 모두가 살기좋은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