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와 함께 `2020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맞이해 새롭게 제작한 `2021 아리랑` 음원을 19일 최초 공개한다고 밝혔다.
`2021 아리랑` 음원은 저작권 보호 기간이 만료된 경기도 아리랑을 응원가 버전으로 편곡·개사해 만들어졌다.
여주대학교 성윤용 교수가 총감독을 맡았으며, 음원 제작과 편곡에는 YG엔터테인먼트 강규용 프로듀서, 여주대학교 김민기 교수, 김승남 교수 등도 함께 참여했다. 가창은 응원가 `오 필승 코리아`로 유명한 YB의 윤도현이 맡았다.
특히 이번 `2021 아리랑` 음원 제작에 참여한 모든 이들은 저작권 기증 문화 확산에 동참하는 뜻으로 저작(인접)권을 국가에 기증했다.
저작권 기증 제도란 저작재산권자 등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국가에 기증해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2005년 안익태 작곡가 유족의 애국가 기증을 시작으로 국기에 대한 경례곡을 비롯한 총 1만 376건이 국가에 기증됐다. 국가에 저작권이 기증된 저작물의 경우,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2021 아리랑`은 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 뿐 아니라 `멜론`, `지니` 등 음원 실시간 재생 서비스 사이트에서도 배포될 예정이다. 누구든 무료로 저작권 걱정 없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실시간 스트리밍도 할 수 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음원 공개와 더불어 19일부터 9월 24일까지 `2021 아리랑 한 줄 감상 챌린지`와 저작권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를 진행한다.
`한 줄 감상 챌린지`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음원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사이트에서 `2021 아리랑` 음원을 누리소통망에 공유하거나, ▲`2021 아리랑` 음원 실시간 스트리밍 인증 사진을 한 줄 감상평과 함께 게시하면 된다.
필수 3가지 핵심어 `2021아리랑`, `공유마당`, `저작권기증`을 해시태그한 참가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모바일 기프티콘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참가자는 `2021 아리랑` 음원을 배경으로 노래를 부른 뒤 해당 녹음본이나 동영상을 SNS에 게시하고, 해당 URL을 위원회 공유마당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우수 가창자 1명에게는 위원회 위원장상 수여와 함께 정식 음원 녹음 및 제작을 지원한다. 해당 음원은 저작권 기증 절차를 거친 후 11월에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지치고 어려운 시기에,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2021 아리랑`이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대한민국선수단을 응원하고, 국민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나아가 이번 사례가 저작권 기증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여 저작권 기증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 아리랑 응원가 부르기 참여 잇기 포스터 (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