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영중로가 다시 한 번 탁 트인다. 지난 2019년 물리적 충돌 없이 대화와 타협으로 이뤄낸 영중로의 변화가 영중로 잔여 구간과 영등포로에 또 다시 재현된다.
7.13. 진행한 영중로‧영등포로 노점 정비 모습
영등포구는 지난 7월 13일 영중로와 영등포로 일대 노점상 30여 개소를 철거하고 잔해물 정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정비가 진행된 거리는 영등포시장역~영등포시장사거리의 300m 구간과 영등포시장사거리~영등포로터리의 640m의 도로 양측 구간으로,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정비가 이루어졌다.
한편 구는 정비에 앞서 지난 2019년 정비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주민, 상인, 구청이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수차례의 소통과 협의를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거리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였다.
이에, 지난 3월부터 협업부서 및 유관기관과 원활한 정비를 위한 사전 회의를 실시하고, 3월 16~17일에는 인근 상인, 관심있는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 및 내용을 안내하는 사업설명회도 진행했다.
지난 6월 말에는 주민, 상인, 거리가게 운영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거리가게 상생 자율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며, 정비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존 노점의 자진 철거를 독려하기도 했다.
30여 년간 자리를 지켜온 노점상들이 정비에 뜻을 모아, 어떠한 물리적 충돌 없이 단 세 시간 만에 정비가 이뤄진 사실도 끊임없는 소통과 타협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정비에는 구청 가로경관과와 청소과 소속의 정비조원, 기동대, 미화원 등 총 33명의 인력과 지게차 2대, 가로정비 차량 5대, 청소차 3대, 물청소차 1대가 동원되었으며, 노점 시설물 일체를 철거한 후 거리 물청소를 실시해 잔해물을 깨끗이 수거했다.
향후 구는 관계부서 및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가로수 정비와 로터리 일대 가로화단을 조성하고 ▲보도블록 전면 교체, ▲LED 가로등 및 보행등 신설, ▲거리가게 설치를 위한 상‧하수도 및 전기 시설 공사를 실시하여,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 구간 내 생계형 노점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도 힘을 쏟는다. 거리가게 운영을 신청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허가제 전환 대상자 15명을 선정했다.
지난 6월 거리가게 상생자율위원회를 통해 심의‧결정된 거리가게 위치 선정 및 디자인, 규격 안을 바탕으로, 모든 지장물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11월 경 영중로와 영등포로에 배치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구는 영중로 노점 정비에서부터 시작된, 소통‧상생의 가치 기반의 보행환경 개선 및 친화거리 조성사업의 확대 실시로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낙후한 도시 이미지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서울시, 한국전력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향후 정비 공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주차‧보행환경 등의 기초행정과 구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구정 운영 개선에 힘써,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살기 좋은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7.13. 진행한 영중로‧영등포로 노점 정비 모습
7.13. 진행한 영중로‧영등포로 노점 정비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