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장애나 경계선 지능 등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을 강화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주영 의원,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 약자 진술조력 지원2일 발표된 이번 개정안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경계선 지능으로 진술에 제약이 있는 이들을 위해 진술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둔다. 현행법상 피해자와 장애인 대상 진술조력 제도는 존재하나, 피의자와 피고인, 참고인 등이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형사사법절차에서 사건 실체를 규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의사...
공장 부지 찾기 쉬워진다…스마트폰으로 입지·규제 확인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부는 공장 설립을 희망하는 기업과 국민이 최적의 입지를 찾고 인허가 규제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진단 서비스를 고도화했다고 3일 밝혔다. 입지 추천 기능 PC서비스 화면 예시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3차원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건물 배치와 경사도, 허가 가능 면적 등을 시뮬레이션해 입지 적합성을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2025년 3월부터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연계해 운영 중이다. 이 날 공개된 서비스의 핵심은 맞춤형 입지 추천 기능이다. 이제 전문 지식이 없어도 산업활력과 인구역동성 등 입지매력도를 분석해 최적지를 자동 추천받을 수 있다. 설립하려는 공장의 업종을 설정하면 상세 위치와 면적, 지목, 공시지가까지 확인 가능하다.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공장 설립 후보지를 탐색할 수 있게 됐다.&n...
식약처, '2026 푸드위크 코리아'서 축·수산물 PLS 확대 홍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6 푸드위크 코리아\'에 참가해 축·수산물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2026 축수산물 PLS 리플릿 이번 부스 운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 종합 식품 전시회를 활용해 식품산업 관계자와 소비자에게 제도를 친근하게 알리고, 우리 먹거리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란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이나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0.01mg/kg 이하의 일률기준을 적용해 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 2024년 1월 1일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축‧수산물 PLS는 2024년 1월 1일부터 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같은 다소비 축산물과 어류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었...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문화·의료관광 한자리에
코엑스 찾은 관광객, 강남을 더 즐긴다...푸드 · 문화 · 의료관광 한자리에"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코엑스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한국의 전통음식·문화 체험과 강남의 의료관광 콘텐츠를 만나 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 구는 11월 4일부터 7일까지 코엑스 동문 내부 좌·우측 라운지에서 \'2026 강남 푸드위크존\'과 \'2026 강남 메디투어 팝업존\'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코엑스가 주최하는 \'2026 코리아 푸드위크\'와 연계해 마련했다. 대규모 전시·컨벤션을 위해 강남을 찾은 방문객이 행사장에만 머물지 않고 강남의 관광 콘텐츠와 주변 상권까지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강남 푸드위크존\'은 \'강남...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 산학협력 확대
LG U+,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 · AI 산학협력 확대LG유플러스(www.lguplus.com)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이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정보보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서울여자대학교와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LG유플러스는 서울여대와 개인정보보호·AI·데이터 분야 공동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CISO/CPO, 전무)과 이윤선 서울여자대학교 총장, 김형종 일반대학원 개인정보보호학과장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서울여대에 구축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노베이션 존\'을 거점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명정보 결합·분석 기술을 공동 연구한다....
서울시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맞물린 전국적 폭염을 대비해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
폭염 대비 쪽방촌 물 뿌려 열 식히기 (사진=서울시)
시는 지난 13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420개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무더위쉼터로 주민에게 개방된다. 주민센터 운영기간은 일반쉼터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휴일·주말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대응지침을 적용해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미운영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폭염 특보 시 열대야에 건강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해 안전숙소 37개소를 운영한다.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고령부부 등 저소득‧고령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폭염 속 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이 필수적인 취약 어르신 3만 3375명에 대한 안부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폭염 특보 시 수행인력 3020명이 어르신의 건강·상황에 따라 격일 또는 일일 안부전화를 해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주거 등 경제취약 가구 3만여가구를 8월까지 집중 조사, 실태를 파악해 기준에 적합한 공적 급여 서비스 및 민간자원과 연계한다.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현장 (사진=서울시)
이와 더불어 폭염 대책비 5억원을 별도 편성해 생활비뿐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 에어컨·냉풍기·냉장고·쿨매트 등 냉방용품, 전기요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민간단체 자율방재단 6737명, 안전보안관 1196명과 협력해 백신접종센터, 무더위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외에도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외 쉼터를 운영한다.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동시 이용가능 인원 578명의 쉼터 10개소, 쪽방 상담소 건물 내 동시 이용가능 인원 81명 무더위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서울역과 남대문쪽방촌에 동시 이용가능 인원 30명 제한의 야외쉼터 2개소를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시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한낮 시간대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건설공사장 옥외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장 169개소, 민간 건축공사장 528개소에 대해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이 8월 31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종묘앞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