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
정부가 12월 진행되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USOAP)를 앞두고 관계 부처와 함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최종 점검에 나선다. 정부, 12월 ICAO 항공안전평가 대비 범정부 총력 대응 체계 가동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 항공안전평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ICAO 항공안전평가는 전 세계 193개 회원국 정부가 항공안전 국제기준을 국내 제도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이번 평가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평가단은 국토교통부와 기상청, 소방청, 해경청, 지방항공청 등 12개 관계기관과 산업계 현장을 방문해 서류 검토 및 이행 실태를 조사한다. 평가 대상은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감항성, 사고조사, 항행, 공항, 예방적 안전관리 등 총 9개 분야다. 이 날 정부...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
정부는 11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향후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주택시장 안정세 확산...수도권 내년 1분기까지 4만 호 입주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세가 둔화하고 매물이 증가하는 등 하향 안정 지표가 확산하고 있다.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며, 이 날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돌아섰다. 11월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실적도 개선되어, 올해 1~9월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33%, 착공은 36% 각각 늘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수도권에서 총 4만 호 이상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특히 내년 1분기에는 서울에서만 약 6...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
대구시교육청,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구인 · 구직 매칭 플랫폼 \'학교급식119\' 개통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오는 11월 16일(월)부터 학교급식종사자 대체인력 구인·구직 플랫폼 \'학교급식119\'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학교급식119\'는 학교급식종사자의 병가·휴직 등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메우기 위해 시교육청이 개발한 인력 매칭 플랫폼이다. 그동안 급식 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제공한 대체인력풀 명단을 보고 일일이 전화로 연락해 인력을 구하는 방식이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번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가 사람을 찾아 나서던 방식에서 벗어나, 구직자가 대체인력이 필요한 학교를 직접 확인하고 지원하는 \'찾아오는 대체인력 매칭방식\'을 갖췄다는 점이다. 학교는 채용 등록만으로 지원...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의 주거안정과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도내 40개 사업 반영 촉구추 지사는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민 의견수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광역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추 지사와 박찬대 인천시장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추 지사는 경기도의 철도 인프라가 급격한 인구와 산업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도에 사람도 늘고, 집도 늘고, 공장도 늘어나는데 철도는 그 속도를 전혀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는 입주했는데 교통은 수년째 준비되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제도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개선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평가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신속한 불만 처리를 유도하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에는 평가 대상 기간이 끝난 뒤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진행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사업자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기로 했다. 개선안의 핵심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
서울시는 코로나 4차 대유행과 맞물린 전국적 폭염을 대비해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
폭염 대비 쪽방촌 물 뿌려 열 식히기 (사진=서울시)
시는 지난 13일부터 폭염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코로나와 무더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쪽방주민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420개 주민센터 등 관공서는 무더위쉼터로 주민에게 개방된다. 주민센터 운영기간은 일반쉼터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쉼터는 평일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휴일·주말의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복지관‧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은 대응지침을 적용해 이용정원의 50% 이하로 운영하지만 코로나 확진자 발생 등 자치구 사정에 따라 미운영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폭염 특보 시 열대야에 건강이 우려되는 시민을 위해 안전숙소 37개소를 운영한다. 에어컨이 없는 옥탑방‧고시원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온열질환 발생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고령부부 등 저소득‧고령 가구가 대상이다.
아울러 폭염 속 건강관리 및 안부 확인이 필수적인 취약 어르신 3만 3375명에 대한 안부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폭염 특보 시 수행인력 3020명이 어르신의 건강·상황에 따라 격일 또는 일일 안부전화를 해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확인한다.
폭염에 취약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위해 주거 등 경제취약 가구 3만여가구를 8월까지 집중 조사, 실태를 파악해 기준에 적합한 공적 급여 서비스 및 민간자원과 연계한다.
경로당 무더위쉼터 운영 현장 (사진=서울시)
이와 더불어 폭염 대책비 5억원을 별도 편성해 생활비뿐 아니라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 의료비, 에어컨·냉풍기·냉장고·쿨매트 등 냉방용품, 전기요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소득·재산 기준 등을 완화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민간단체 자율방재단 6737명, 안전보안관 1196명과 협력해 백신접종센터, 무더위쉼터, 어린이 놀이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방역활동을 진행하고 방역활동을 위한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외에도 거리 노숙인과 쪽방주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실내외 쉼터를 운영한다. 거리노숙인 보호를 위해 동시 이용가능 인원 578명의 쉼터 10개소, 쪽방 상담소 건물 내 동시 이용가능 인원 81명 무더위쉼터 10개소를 운영하고 서울역과 남대문쪽방촌에 동시 이용가능 인원 30명 제한의 야외쉼터 2개소를 운영한다.
폭염특보 발령시 옥외 근로자 보호를 위해 한낮 시간대 오후 12시부터 2시 사이에는 옥외작업 중지 권고 등 건설공사장 옥외 근로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 건설공사장 169개소, 민간 건축공사장 528개소에 대해 서울시‧자치구 합동점검이 8월 31일까지 실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한여름 뜨겁게 달아오른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시청역 ▲발산역 ▲증미역 ▲효창공원앞역 ▲종로3가역 ▲종묘앞 ▲장한평역 등 7곳에 `쿨링로드`를 설치해 가동 중이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이른 무더위와 코로나 지역감염 확산으로 어르신, 쪽방촌 거주민 등 취약계층 시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의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