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수도권 집중에 대응하고 균형발전을 통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협력 프로젝트로 충청권 경제자유구역, 광역교통망 구축, 초광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등이 제시됐다.
세종특별자치시는 23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 전략 수립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공동협력 프로젝트를 중점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지역상생과 공동번영을 위한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본방향과 기본구상, 추진사업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전세종연구원은 충청권 메가시티의 강점·약점·기회·위기(SWOT) 분석에서 인적자원 경쟁력이 높고 기술 인력이 풍부해 인구대비 지역내총생산(GRDP)이 타 광역권에 비해 높은 점을 강점으로 꼽았다.
반면, 수도권 대응 역량과 규모의 경제가 다소 약해 수도권과 동남권의 샌드위치가 될 우려가 있고, 국제공항과 동서 연결망 등 권역 내부 광역교통체계가 미흡한 점을 약점으로 지적했다.
또, 충청권 메가시티의 기회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과학벨트, 내륙첨담산업권역을 두루 갖춰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연결망 구축을 통한 다핵중심 네트워크 권역 도입이 유리한 점을 제시했다.
다만,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이 심하고 지역 내 청년인구가 차지하는 비중(10.4%)이 낮은 점을 위기로 꼽았다.
이를 토대로 한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의 기본방향은 성장거점 경쟁력과 초광역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국판 뉴딜과 연계를 통한 ‘충청권의 균형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잡았다.
분야별 프로젝트로는 광역인프라 분야의 경우 충청권 경제자유구역(가칭) 통합 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성과 확산, 충청권 스마트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등 초광역 네트워크 형성 방안이 제시됐다.
교통 분야의 경우 충청권 권역 간 30분 생활권을 비전으로 광역철도망과 도로망, 대중교통체계 연계, 스마트 모빌리티 등 미래교통체계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제시했다.
산업경제 분야는 초광역 미래 모빌리티 산업생태계 조성, 동북아 바이오메디컬 허브 구현, IT/BT 중심의 스마트 기업 주도형 산업밸리 조성 등 미래신산업 광역 혁신 클러스터 구축이 다뤄졌다.
사회문화 분야는 충청권 문화관광 통합 브랜드와 서비스 플랫폼 구축, 충청권의 역사문화와 자연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체 연계 거버넌스 기능 확대 등이 핵심이다.
이 같은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추진 로드맵으로는 1단계 지역 현안과제 해결, 2단계 생활권·경제권 협력 관리청 운영을 거쳐 최종 3단계에서는 광역연합 또는 특별자치단체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세부과제와 추진 로드맵은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연구용역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
이춘희 시장은 “4개 시·도가 공감할 수 있는 실행력 높은 구체적인 공동사무를 발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가 정책 방향과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협력과제를 공동사무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