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이 11월 10일 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과 지역 정세를 논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 G7 계기 우크라이나 외교장관회담 개최조 장관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 이어 양국 외교장관 간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국가 간 상호 존중과 신뢰, 성실한 합의 이행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기본 전제조건\'임을 강조하며 양국 간 제반 현안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시비하 장관은 \'양국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화답했다. 조 장관은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국...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12일 전문건설회관에서 29개 중견 종합건설사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약 민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7월 체결한 상생협약의 이행 성과를 공유했다. 공정위, 29개 중견 건설사와 상생협약 이행 상황 점검이번 회의는 지난 9월 19개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열린 회의에 이어 개최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협약 이행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 참석자들은 하도급대금 조정, 유보금 관행 개선, 하자소송 책임 분담, 부당특약 정비, 하도급 분쟁해결기구 운영 등 주요 협약 내용에 대한 성과를 논의했다. 먼저 23개 종합건설사는 원자재 가격 및 유가 상승 등 공급원가 변동을 반영하여, 협약 체결 이후 152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을 약 184억 원 증액했다. 이와 관련해 에이치제이중공업은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
경찰청이 오는 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자를 대상으로 해외 운전 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시 해외 운전 유의사항 한 번에 확인한다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운전자는 사용 가능 국가를 한국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각각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서비스는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해 사용 가능 국가와 현지 운전 유의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은 홈페이지를 유기적으로 연계했다. 주요 안내 내용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목록을 비롯해 국가별 운전 시 필수 지참 서류와 해외 운전 관련 참고 정보 등이다. 운전자는 제공된 링크를 클릭해 방문 예정 국가의 재외공관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할 수 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16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16곳 수사 의뢰12일 문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미등록 기획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영업 질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날 문체부는 그간 국민신문고 신고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미등록 업체를 파악하고 등록제도를 홍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운영한 \'일제 등록 계도기간\' 동안 기획업 신규 등록이 전년 대비 약 50%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계도기간 종료 이후 문체부는 지방자...
행동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 시대, 이용자 보호 청사진 모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를 점검하고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2일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 보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2026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 컨퍼런스\' 포스터 이번 컨퍼런스는 단순 정보 생성을 넘어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정부와 기술, 산업 현장의 전문가들이 모여 선제적인 보호 체계를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방미통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외부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전략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위험 요소와 사업자의 책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태웅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공공에이엑스(AX)분과장은 \'기술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체계 변천사와 인공지능 에이...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활용, 글로벌 경쟁 기업의 특허를 손쉽게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R&D) 결과물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특허청은 이와 같은 내용의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글로벌 경제‧산업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지식재산(IP) 경쟁력 확보가 기업의 존망과 직결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분석해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안건을 수립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은 기업, 산업 및 정부 등 수요자별 맞춤형 특허데이터 구축‧개방, 특허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4개 전략을 골자로, 기술‧시장‧산업 전략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총 2억 6000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새롭게 구축‧개방하는 내용의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특허청은 2억6000만 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 데이터를 새롭게 구축, 개방해 국내 기업의 신속한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한다. (자료=특허청)
먼저, 기업 지원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특허가 제 가치를 인정받고, R&D 전 과정에서 특허데이터가 쉽게 활용되도록 한다.
특허 가치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인용정보를 확대 구축해 우리 특허의 가치향상을 지원한다.
또한 가치평가 관련 세부지표별 데이터를 산출‧보급하여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도 기업, 금융기관 등이 가치평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산업 관점에서는 산업별 특허동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핵심인력 풀(Pool)을 구축하여 산업‧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표준산업분류(KSIC)와 특허분류(CPC) 연계표를 구축하여 특정 산업별 특허동향을 즉시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분석대상 특허 추출과 선정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하던 기존 특허분석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특허의 발명자 정보와 논문 저자 등 연구자 정보를 상호 연계하여 산업별 핵심 기술인력 정보를 선별함으로써, 국가 인력육성 정책이나 산학연 공동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정부 차원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입수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특허 권리이전 데이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특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허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개선한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존 특허정보가 심사, 심판 등 특허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면, 향후 새롭게 구축할 특허데이터는 국가 정책수립부터 기업 R&D까지 산업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특허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우리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해 기술경쟁력의 향상과 더불어 첨단 산업분야의 세계 시장진출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