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
2026 인문문화축제 개최… 인공지능 시대 ‘인문지능’의 가치 조명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함께 11월 6일부터 8일까지 서울 마포구 레이어 스튜디오11에서 ‘2026 인문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제3회 인문문화축제\' 포스터 문체부는 인공지능이 답을 제시하는 시대일수록 스스로 질문하고 판단하며 타인과 관계 맺는 인문의 가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올해 축제 주제를 ‘인문지능’으로 선정했다. ‘인문지능’은 나를 돌아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을 의미한다. 축제는 생각의 주도권을 다루는 인문대화, 경험의 고유성을 일깨우는 전시·체험, 관계의 재발견을 위한 교류 등 세 가지 소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날 개막식에서는 ‘제3차 인문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려 인문 현장의 다양...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및 환경협력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2일 G20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에이미 코르(Amy Khor)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차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날 회의에는 유럽연합, 미국, 싱가포르의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과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 7명이 참석했다.
한정애 장관은 양자회담 국가를 상대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했으며, 아태국가를 대상으로 10월 수원에서 열리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우선, 22일에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시우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과 양자회담을 갖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및 탄소국경세 현황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협력방안을 의논하고 국제적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총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으며, 향후 논의에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에 탄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와 비슷한 탄소국경세 정책마련을 요청했다고 환경부는 전했다.
같은 날 세계자연보전연맹 브루노 오버레이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9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될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프레임워크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 협력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생물다양성이 탄소중립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임을 강조하며 관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둘째날인 23일에도 여러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관련 계획과 탄소중립법 제정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때 한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발족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중에 있음을 언급하며,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의중인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또한, 존 케리 기후특사는 향후 10년간의 각국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국가별 현황을 공유했다.
양측은 지구온도 1.5도 이상 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대기, 물, 자원순환,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협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에이미 코르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차관과도 23일 양자회담을 갖고 물, 대기분야 등 한국-싱가포르 간 환경협력 강화와 양국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정책현황을 논의했다.
한 장관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유화 및 가스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탄소중립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뜻을 표했다.
같은 날 알록 샤르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국가들의 탄소중립 목표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현황, 탈석탄 현황 등을 공유했다.
한편, 이번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 및 기후에너지합동장관회의에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러시아, 터키 등 19개 국가 장관급 인사 26명 및 차관급 인사 5명이 대면으로 참석했고, 중국, 인도, 호주 등 5개국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 환경장관선언문 및 기후에너지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